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예산 확정

○ 개 요
12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조 3,069억 원 규모로 2020년 예산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세계 1등 인공지능 국가) 세계 1등 인공지능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총 2,500억 원을 투입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실현) 역량 있는 연구자가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개인연구와 집단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 총 1조 5,197억 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과 ICT 분야 부품･장비 국산화, 총 3,396억 원
(3대 핵심 신산업 육성)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핵심 신산업(BIG3), 총 5,250억 원
(과학기술･ICT기반 포용국가)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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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예산 확정

○ 개 요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1일 13조 3,640억 원 규모로 2020년 예산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스마트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및 기술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
- 제조 데이터 센터(1단계 67억 원), 스마트 공장 보급(4,150억 원), 권역별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2개소 48억 원), 스마트 서비스 사업(93억 원), 스마트 상점 사업(17억 원) 등
- 미래 성장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1조 4,871억 원으로 증액 반영 : AI 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 개발(신규 155억 원), 빅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신규 65억 원), 제조현장 맞춤형 스마트센서(신규 47억 원) 등
창업･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예산 확대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패키지 지원사업(450억 원), 모태펀드 출자(8천억 원), TIPS(544억 원), 유니콘으로의 성장 지원 사업(120억 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도록 돕는 예산을 적극 반영
-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확대 반영(313억 원), 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확대 반영(500억 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25억 원),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15억 원) 등
규제자유특구 예산을 확대 반영(1,10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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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예산 확정

○ 개 요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1일 9조 4,367억 원 규모로 2020년 예산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 지원(1조 2,780억 원)
- 소재부품기술개발(6,027억 원),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1,834억 원), 소재부품산업 미래성장동력(1,457억 원) 등
BIG3 핵심산업 및 신산업 생태계 지원
- 시스템 반도체(1,096억 원), 바이오헬스(1,533억 원), 미래차(2,227억 원), 로봇(1,268억 원), 수소경제(943억 원) 등
수출활력 회복지원
- 무역금융(2,960억 원), 통상분쟁 대응(234억 원)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1조 2,071억 원)
- 재생에너지 지원(12,071억 원), 에너지 안전(2,026억 원), 에너지 복지(2,563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지역투자촉진(2,137억 원), 산업단지 환경조성(4,309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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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0년 예산 확정

○ 개 요
12월 11일, 고용노동부는 30조 5,139억 원 규모로 2020년 예산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 국민취업지원제도(2,771억 원),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407억 원), 국민내일배움카드(8,777억 원) 등
저소득 노동자 지원 강화
- 체불노동자의 임금채권보장 강화(4,335억 원), 일자리안정자금(2조 1,647억 원)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속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246억 원), 신중년 경력형일자리(307억 원), 모성보호지원(1조 5,432억 원), 발달장재인 직업훈련 시설 확충(223억 원) 등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맞춤형 인재양성(1,132억 원),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403억 원) 등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
-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24억 원), 일터혁신컨설팅(236억 원), 노동시간 단축 기업 지원금(46억 원)
산재예방지원 대폭 확대 및 직장 내 괴롭힘 상담･교육 강화
- 시스템비계(추락방지발판) 설치(554억 원), 근로자 건강센터(174억 원), 산재병원 의료서비스 질 제고(61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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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 개 요
정부는 12월 11일 개최한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 주요 내용
(계도기간)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
(현장 애로사항 해소 지원 강화) 현장지원 및 컨설팅, 구인난 해소 및 비용 부담 완화, 외국인력 지원 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건강권 보호 조치
(업종별 특화 지원) 업종별 관행 개선,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노동시간 단축 지원 신설･확대, 주52시간제 가이드 마련
- 업종 : 제조, SW, 건설, 복지, 버스, 농식품, 문화, 관광,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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