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12월 11일, 고용노동부는 30조 5,139억 원 규모로 2020년 예산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 국민취업지원제도(2,771억 원),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407억 원), 국민내일배움카드(8,777억 원) 등
저소득 노동자 지원 강화
- 체불노동자의 임금채권보장 강화(4,335억 원), 일자리안정자금(2조 1,647억 원)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속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246억 원), 신중년 경력형일자리(307억 원), 모성보호지원(1조 5,432억 원), 발달장재인 직업훈련 시설 확충(223억 원) 등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맞춤형 인재양성(1,132억 원),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403억 원) 등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
-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24억 원), 일터혁신컨설팅(236억 원), 노동시간 단축 기업 지원금(46억 원)
산재예방지원 대폭 확대 및 직장 내 괴롭힘 상담・교육 강화
- 시스템비계(추락방지발판) 설치(554억 원), 근로자 건강센터(174억 원), 산재병원 의료서비스 질 제고(61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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