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 마련

○ 개 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2월 10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연계 수립을 통해 국토와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추진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절차적 측면) 환경부-국토교통부 정책협력체계 구축·운영(국가계획수립협의회), 시간적 범위의 정합성 확보(2020~2040)
(내용적 측면) 국토-환경 공간 미래상 공유, 5대 통합관리 추진전략 마련 및 전략별 세부내용 간 상호 수용, 통합관리 추진전략별 하위계획 지침을 각 계획에서 제시
- 5대 통합관리 추진전략 :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구조 개편,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국토 관리,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환경공간 구현,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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