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종합점검 결과 발표

○ 개 요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일몰제 시한까지 공원조성 계획 등을 종합점검한 결과를 발표

○ 주요 내용
장기미집행 공원 중 해제 예정 공원은 151㎢에서 64㎢로 크게 감소
- 조성 계획 공원은 5월 93.5㎢ → 11월 134.9㎢로 36.3㎢(1.4배) 증가
- 도시계획적 관리로 공원기능 유지 가능 부지는 36.5㎢ → 82.1㎢로 45.6㎢(2.2배) 증가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직접 공원 조성, 민간공원 특례사업 및 LH 연계사업, 도시계획적 관리수단 및 도시재생 등 국고지원, 국공유지 실효유예(법안 국회 상정) 등 장기미집행공원이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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