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개 요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고 발표

○ 주요 내용
계획의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
6가지 발전전략에 나타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특징
-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협력사업 직접 발굴,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으로 지원하여 균형발전 추진(예 : 동서 내륙철도 확충(대구 광주,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 지자체 제안 광역 연계·협력 사업들은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여부가 결정될 예정
- 지역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를 목표로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기반 구축 및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 확충, 지역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동반성장 추진
-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 마련
-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환경(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업) 통합관리를 추진
-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 구축
계획 확정 시 국토계획 실현을 위해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이 구체화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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