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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8일 금요일

기타 정책 동향

○ 국가표준 관리시스템 전면 개편(산업통상자원부) 
- 안전기준을 포함하고 시장수요와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도록 각 부처의 기술기준과 KS를 일치화시킨 국가표준 개발시스템 개편
○ 9개 공공기관에 유연근무제 유형 제시(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선도기관으로 모델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한국컨텐츠진흥원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여건에 맞는 유연근무의 유형 제시(예: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등)
○ 창조경제타운의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나선다(특허청)  
- 창조경제타운에 모아진 아이디어 중 선정된 건에 대해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주는 부처협업형 사업화 프로세스 제공 예정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운영(교육부) 
- 내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하여 6,109억 원 지원 계획
○ 구미산단 화학물질 입체지도 만든다(환경부) 
- 국내 최초로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3차원 지도로 구현하여 화학물질 사고시 실시간 기상정보를 적용한 바람길 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사고 피해범위 예측하는 화학물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정
○ “우리 지역 안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갑니다”(안전행정부) 
- 10개 안심마을 시범지역(서울 은평구, 부산 연제구 등) 사업 본격 추진
○ 9개 혁신도시, ‘지역 특성 살린 色’ 입는다!(국토교통부) 
- 「혁신도시 색채디자인계획」을 확정, 대구는 Red와 Blue를 적극 활용하여 특색있고 강렬한 도시이미지 형성 계획
○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발굴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과 방송통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서비스 수요조사 실시, '14년도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추진방향에 반영 계획
○ 앞으로 지방계약 모든 과정이 공개된다!(안전행정부) 
- 지방계약업무 투명성 제고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내년도 정책,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 주세요!(안전행정부) 
-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국민들로부터 <안전행정부 2014년도 정책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고 정책 수립에 반영 계획
○ 中企, 서비스 KS 인증 부담 줄어든다!(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ㆍ단체ㆍ개인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

2013년 7월 4일 목요일

「2012년 지식재산통계연보」 발간

○ 지식재산활동 전반에 대한 통계정보 발간 : 지식재산권 성과 파악 용이
- '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되어 ’13년 5월 10일까지 행정처리가 완료된 확정치 지식재산통계 : 총괄, 출원, 심사, 등록, 심판, 참고자료 등 6장으로 구분하여 80개 항목의 통계지표 수록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시·도별 출원·등록건수에 세종시 추가
-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상표법 개정에 의해 도입되는 소리 및 냄새상표 등에 대한 통계지표 신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