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확정

○ 개 요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9일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심의･의결과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보고를 거쳐 ‘2019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

○ 주요 내용
(우수 여성인력의 창업･벤처 활성화) 단계별 기술창업 지원, 300억 원 규모의 여성전용 벤처펀드 조성,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개선, 취약계층 창업 지원
(기술･생산성 혁신, 금융, 인력 등 지속성장 지원) 여성전용 R&D(100억 원) 및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여성기업 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 운영, 경단여성･R&D 전문인력 지원, 경영전략･마케팅･수출 등 분야별 전문상담 실시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해결
(공공구매 확대, 해외진출 지원 등 국내외 판로 촉진)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목표를 9.2조 원(0.7조원↑)으로 확대, 공영홈쇼핑 여성기업제품 특별전 개최, 여성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공정경제 확립, 상생협력 활성화, 차별관행 근절)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 협동조합 여성기업 인정, 여성기업 차별관행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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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 대상 선정

○ 개 요
중소벤처기업부은 4월 17일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서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 대상이 선정되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1차 협의 대상 : 대구(IoT웰니스),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부산(블록체인),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제주(전기차)
- 대구 : 지역 내 첨복단지, ICT융합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문 의료기기 플랫폼 구축, IoT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웰니스 산업 육성
- 경북 : 포스코, 에코프로(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업) 등 주요기업을 기반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수집-보관-해체-재활용 추진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소관 지자체는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중기부에 지정 신청
* 주민공고(4.17) → 지정 신청(5월) → 분과위･관계부처 협의(~6월 말) → 심의위･특구위(7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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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 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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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추가 지정

○ 개 요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4일, 대구광역시와 경기도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2곳 지정
* 집적지 소공인들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설치, 현재 10개 시도에서 32개 센터를 운영 중

○ 주요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 의류제조업, (사)한국패션산업연구원 운영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 금속가공업, (재)군포산업진흥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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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의결

○ 개 요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되었음을 발표

○ 주요 내용
사회적 합의 방식을 가미한 정부의 사업영역 보호 제도 도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합의되어 권고된 업종, 대기업 진출 등으로 인해 시급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
-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계와 동반위의 추천위원, 공익위원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각 계의 의견을 논의하여 결정
산업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
- 소상공인 비율, 영세성,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 영향 등이 고려된 심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제한이 원칙이나,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 영향을 고려해 예외적 사업을 승인
-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중도 해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행강제력 확보
-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내 이행강제금 부과,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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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발표

○ 개 요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23일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8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

○ 주요 내용
창업선도대학 내 초기 여성창업자 전용 프로그램, 여성 예비창업자 오픈바우처 사업 등 신설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900억 원 추가 조성
여성전용 R&D 100억 원 운영 및 기술개발사업･금융･수출 지원 우대
여성기업 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홈쇼핑 특별방송 신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8.5조 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 30%를 여성위원으로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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