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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3일 화요일

2018년 5개 부처 업무보고

○ 개 요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업무보고 실시

○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3가지 정책과제 보고
-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 어가소득 5천만원 시대 개막, 「어촌 뉴딜300」사업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을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농식품 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 계획
- 2022년까지 17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로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 농업인의 소득안전망 확충
(고용노동부) 지난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 올해는 이를 확산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3가지 과제 집중 추진
- 노동시장 격차 해소: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향후 3~4년간 청년 취업을 집중 지원
- 삶의 질 제고 :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최우선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소득을 늘리는데 주력’하는 4개 핵심 과제 보고
-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 전면 개편,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근로자・가계 소득 증대 추진,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협업 촉진 및 사업영역 보호, 업무혁신(데이터 기반, 현장 확인 행정)
(보건복지부) ‘포용적 복지국가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3대 정책 목표 추진
- 소득기반 마련 : 아동, 저소득층, 노인 등이 소외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 국가책임 강화 : 가정 행복과 일·생활 균형, 장애인 권익 증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 사회적 약자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선진국형 복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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