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12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조 3,069억 원 규모로 2020년 예산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세계 1등 인공지능 국가) 세계 1등 인공지능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총 2,500억 원을 투입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실현) 역량 있는 연구자가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개인연구와 집단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 총 1조 5,197억 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과 ICT 분야 부품･장비 국산화, 총 3,396억 원
(3대 핵심 신산업 육성)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핵심 신산업(BIG3), 총 5,250억 원
(과학기술･ICT기반 포용국가)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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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2019년 12월 5일 목요일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실행계획(안) 논의
○ 개 요
11월 4일 개최된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에서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실행계획(안) 논의
○ 주요 내용
(핵심품목 진단 및 맞춤형 R&D 대응) 품목별 현황(기술수준, 대체가능성 등)에 대한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밀진단 실시, 유형별 R&D 전략* 마련, 소재부품장비 기술특위 신설･운영
(핵심품목 집중 투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R&D 투자, R&D PIE 시스템 구축･운영 및 특허 분석을 통해 투자 공백･필요영역을 발굴, IP-R&D 전략 지원
(R&D 전주기 장벽 해소) 예타제도 개선방안, 신속･유연한 R&D 추진을 위해 공동관리규정 개정안 마련, 관련사업 추진방식 및 목표 달성도 등에 대한 특정평가 실시
(국가 R&D 역량 총동원) 기술 분야별 3N** 지정 및 지역혁신거점과 연계･활용
* 글로벌화 목표 기술개발, 대체품 조기투입･기술성숙도 향상, 우리 주도의 공급망 창출, 공급-수요기업 상생형 R&D 추진
** 국가연구실(N-LAB), 국가연구시설(N-Facility), 국가연구협의체(N-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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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개최된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에서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실행계획(안) 논의
○ 주요 내용
(핵심품목 진단 및 맞춤형 R&D 대응) 품목별 현황(기술수준, 대체가능성 등)에 대한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밀진단 실시, 유형별 R&D 전략* 마련, 소재부품장비 기술특위 신설･운영
(핵심품목 집중 투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R&D 투자, R&D PIE 시스템 구축･운영 및 특허 분석을 통해 투자 공백･필요영역을 발굴, IP-R&D 전략 지원
(R&D 전주기 장벽 해소) 예타제도 개선방안, 신속･유연한 R&D 추진을 위해 공동관리규정 개정안 마련, 관련사업 추진방식 및 목표 달성도 등에 대한 특정평가 실시
(국가 R&D 역량 총동원) 기술 분야별 3N** 지정 및 지역혁신거점과 연계･활용
* 글로벌화 목표 기술개발, 대체품 조기투입･기술성숙도 향상, 우리 주도의 공급망 창출, 공급-수요기업 상생형 R&D 추진
** 국가연구실(N-LAB), 국가연구시설(N-Facility), 국가연구협의체(N-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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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인공지능 대학원 2곳 추가 선정
○ 개 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30일 인공지능(AI) 대학원 2곳을 추가 선정
○ 주요 내용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추가 선정
- 포항공과대학교 : AI 핵심 3개 분야(미디어 AI, 데이터 AI, AI 이론) 및 9대 융합*(AI+X) 연구를 통해 AI 핵심인재를 양성, 판교 소재 포스텍 정보통신연구소와 포항에 조성될 포스코 벤처밸리를 연계하여 AI 창업 생태계 구축
* 바이오신약, 에너지, 제조, 로보틱스, 3차원 가상현실 등 9대 분야 중심
- 광주과학기술원 : 실증 데이터와 인프라에 기반한 AI SW/HW 핵심-심화학습(1～3년차), 기술실증-창업지향의 현장연구(4～5년차)를 수행하는 전주기형 5년 석박사 통합과정 중심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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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30일 인공지능(AI) 대학원 2곳을 추가 선정
○ 주요 내용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추가 선정
- 포항공과대학교 : AI 핵심 3개 분야(미디어 AI, 데이터 AI, AI 이론) 및 9대 융합*(AI+X) 연구를 통해 AI 핵심인재를 양성, 판교 소재 포스텍 정보통신연구소와 포항에 조성될 포스코 벤처밸리를 연계하여 AI 창업 생태계 구축
* 바이오신약, 에너지, 제조, 로보틱스, 3차원 가상현실 등 9대 분야 중심
- 광주과학기술원 : 실증 데이터와 인프라에 기반한 AI SW/HW 핵심-심화학습(1～3년차), 기술실증-창업지향의 현장연구(4～5년차)를 수행하는 전주기형 5년 석박사 통합과정 중심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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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조치 실행계획 보고
○ 개 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7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조치 실행계획을 보고
- 연말까지 핵심품목(100+α)에 대해 투자 우선순위를 도출, 품목별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공동관리규정 개정(안), 예타제도 개선방안 등 연내 마련,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통해 R&D 예산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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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7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조치 실행계획을 보고
- 연말까지 핵심품목(100+α)에 대해 투자 우선순위를 도출, 품목별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공동관리규정 개정(안), 예타제도 개선방안 등 연내 마련,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통해 R&D 예산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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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6일 월요일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확정
○ 개 요
정부는 9월 3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보고･확정
○ 주요 내용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국가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환경 개선, 차세대 보안 인프라 개발
(사이버공격 대응역량 고도화) 사이버공격 억지력 확보, 대규모 공격 대비태세 강화, 포괄적･능동적 수단 강구,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제고
(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민･관･군 협력 체계 활성화, 범국가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활성화, 사이버안보 법적기반 강화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사이버보안 투자 확대, 보안 인력･기술 경쟁력 강화, 보안기업 성장환경 조성, 공정경쟁 원칙 확립
(사이버보안 문화정착)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실천 강화,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균형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 양･다자간 협력체계 내실화, 국제협력 리더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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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 3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보고･확정
○ 주요 내용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국가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환경 개선, 차세대 보안 인프라 개발
(사이버공격 대응역량 고도화) 사이버공격 억지력 확보, 대규모 공격 대비태세 강화, 포괄적･능동적 수단 강구,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제고
(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민･관･군 협력 체계 활성화, 범국가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활성화, 사이버안보 법적기반 강화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사이버보안 투자 확대, 보안 인력･기술 경쟁력 강화, 보안기업 성장환경 조성, 공정경쟁 원칙 확립
(사이버보안 문화정착)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실천 강화,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균형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 양･다자간 협력체계 내실화, 국제협력 리더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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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예산안 발표
○ 개 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9일 2020년 예산안을 발표
○ 주요 내용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은 2019년 대비 17.3% 증가한 24조 874억 원 편성
- (혁신적 기초연구 및 인재양성 : 2.3조원, +0.4) 창의적 기초연구 역량을 심화･발전시키고,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인재 육성 지원
- (소재･부품･장비 분야 : 1.7조원, +0.9) 핵심품목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및 인프라 보강을 통해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 지원
- (혁신성장 핵심 인프라(DNA) : 0.5조원 +0.2) AI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Data･Network(5G)･AI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혁신성장 확산 지원
- (3대 핵심산업(BIG3) : 1.7조원, +0.4),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 지원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2019년 대비 9.2% 증가한 16조 2,147억 원 편성
- DNA 고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6,780→1조 480억 원) : 퍼스트 무버(First-Mover) 5G+ 전략산업 집중 투자, Data 경제 활성화 및 활용기반 고도화, AI 경쟁력 제고
- 미래 유망 원천기술 확보 및 우주･원자력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1,550→3,370억 원), 미래대비 혁신성장 전략 투자(7,370→8,270억 원, 우주･원자력 분야(5,830→6,390억 원)
- 연구자중심 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1조 5,530→2조 180억 원)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강화, 도전･혁신적 R&D 강화 및 연구관리 효율성 제고,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거점조성, 지역형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구축
-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포용국가 실현(7,820→9,700 억 원) : 미세먼지 대응 연구개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인재 양성 및 고급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문화 확산, 전략적 과학기술외교 강화
- 안전한 정보통신･연구개발 환경조성(1,140→1,290억 원) : 방송통신재난 관리,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5G+ 핵심서비스 보안강화,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기반 마련(5,260→6,850억 원) : 소포위탁배달 확대, 우체국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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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9일 2020년 예산안을 발표
○ 주요 내용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은 2019년 대비 17.3% 증가한 24조 874억 원 편성
- (혁신적 기초연구 및 인재양성 : 2.3조원, +0.4) 창의적 기초연구 역량을 심화･발전시키고,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인재 육성 지원
- (소재･부품･장비 분야 : 1.7조원, +0.9) 핵심품목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및 인프라 보강을 통해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 지원
- (혁신성장 핵심 인프라(DNA) : 0.5조원 +0.2) AI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Data･Network(5G)･AI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혁신성장 확산 지원
- (3대 핵심산업(BIG3) : 1.7조원, +0.4),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 지원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2019년 대비 9.2% 증가한 16조 2,147억 원 편성
- DNA 고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6,780→1조 480억 원) : 퍼스트 무버(First-Mover) 5G+ 전략산업 집중 투자, Data 경제 활성화 및 활용기반 고도화, AI 경쟁력 제고
- 미래 유망 원천기술 확보 및 우주･원자력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1,550→3,370억 원), 미래대비 혁신성장 전략 투자(7,370→8,270억 원, 우주･원자력 분야(5,830→6,390억 원)
- 연구자중심 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1조 5,530→2조 180억 원)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강화, 도전･혁신적 R&D 강화 및 연구관리 효율성 제고,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거점조성, 지역형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구축
-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포용국가 실현(7,820→9,700 억 원) : 미세먼지 대응 연구개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인재 양성 및 고급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문화 확산, 전략적 과학기술외교 강화
- 안전한 정보통신･연구개발 환경조성(1,140→1,290억 원) : 방송통신재난 관리,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5G+ 핵심서비스 보안강화,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기반 마련(5,260→6,850억 원) : 소포위탁배달 확대, 우체국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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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발표
○ 개 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8월 28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
○ 주요 내용
핵심품목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전략
- 핵심품목 진단 및 R&D 대응전략 : 핵심품목 진단 및 관리, 핵심품목 유형분류 및 분야별 투자전략(글로벌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대체품 조기투입, 기술성숙도 향상, 새로운 우리 주도의 공급망 창출, 공급-수요기업 상생형 R&D 추진)
- 핵심품목 집중 투자 : 3년간(’20~’22) R&D 5조 원 이상 투자, 핵심품목 중심 맞춤형 투자, R&D 투자 사각지대 해소
투자의 가치를 높이는 R&D 프로세스 혁신
- R&D 전주기 장벽 해소 : (기획)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획기적 개선, (집행) 신속･유연한 R&D 추진방식 제도화, (성과관리) 자율성 및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평가
- 국가 R&D 역량 총동원 : 국가 연구인프라 결집 - 3N(N-LAB, N-Facility, N-TEAM) + REGION(산학연 연구개발 체계 구축), R&D-상용화 하이패스 구축, R&D 정보 및 전문인력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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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8월 28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
○ 주요 내용
핵심품목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전략
- 핵심품목 진단 및 R&D 대응전략 : 핵심품목 진단 및 관리, 핵심품목 유형분류 및 분야별 투자전략(글로벌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대체품 조기투입, 기술성숙도 향상, 새로운 우리 주도의 공급망 창출, 공급-수요기업 상생형 R&D 추진)
- 핵심품목 집중 투자 : 3년간(’20~’22) R&D 5조 원 이상 투자, 핵심품목 중심 맞춤형 투자, R&D 투자 사각지대 해소
투자의 가치를 높이는 R&D 프로세스 혁신
- R&D 전주기 장벽 해소 : (기획)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획기적 개선, (집행) 신속･유연한 R&D 추진방식 제도화, (성과관리) 자율성 및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평가
- 국가 R&D 역량 총동원 : 국가 연구인프라 결집 - 3N(N-LAB, N-Facility, N-TEAM) + REGION(산학연 연구개발 체계 구축), R&D-상용화 하이패스 구축, R&D 정보 및 전문인력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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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 개 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투자가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약 1.92조 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
○ 주요 내용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
-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15,723억 원, ’20~’25(6년)
-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855억 원, ’20~’24(5년)
-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중소벤처기업부) : 2,637억 원, ’20~’2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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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투자가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약 1.92조 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
○ 주요 내용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
-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15,723억 원, ’20~’25(6년)
-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855억 원, ’20~’24(5년)
-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중소벤처기업부) : 2,637억 원, ’20~’2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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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30일 화요일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업 참여 대학병원 선정
○ 개 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업’에 참여할 전국 8개 대학병원을 선정
○ 주요 내용
(선도혁신형) 고려대, 한양대
(지역거점형) 영남대, 인하대, 충남대, 순천향대, 화순전남대, 고신대
- 영남대 : 고령자(대응 미숙자)를 위한 스마트 연속혈당 측정 시스템 대중화 기술 개발, 뇌미세혈관 손상 진단 바이오마커 및 영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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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업’에 참여할 전국 8개 대학병원을 선정
○ 주요 내용
(선도혁신형) 고려대, 한양대
(지역거점형) 영남대, 인하대, 충남대, 순천향대, 화순전남대, 고신대
- 영남대 : 고령자(대응 미숙자)를 위한 스마트 연속혈당 측정 시스템 대중화 기술 개발, 뇌미세혈관 손상 진단 바이오마커 및 영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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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 화요일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확정
○ 개 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8일에 개최된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16조 9,000억 원의 배분･조정안을 확정
○ 주요 내용
3대 중점산업 육성(1.26조 원→1.48 조 원) : 시스템 반도체(770억 원→1,450억 원), 미래형 자동차(1,517억 원→2,128억 원), 바이오헬스(1.03조 원→ 1.12조 원) 산업 육성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1.71조 원→1.97조 원) : 창의적 아이디어 기반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 확대, 우수 연구집단의 지원 확대 및 학술연구 기반구축 강화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1.71조 원→1.75조 원) : 창업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기술지원 사각지대 해소
4차 산업혁명 대응(1.52조 원→1.78조 원) : 기초과학과 핵심기반기술 연구지원 강화, 공공 및 산업분야 융합 R&D 투자 확대
지역 R&D(7,369억 원→8,006억 원) : 지역주도 R&D 강화, 지역 클러스터 고도화, 주력산업 혁신
일자리 창출(1.08조 원→1.23조 원) : 미래 고용증가 분야 대비 인력양성, 창업과 사업화 지원
재난안전 R&D(1.05조 원→1.16조 원) : 사전예방 및 피해저감 중심으로 투자 확대, 국민생활안전긴급대응연구 지원
국민건강･생활편익 증진(1.10조 원→1.19조원) : 국민의 건강, 의료 수요 충족 및 문화 여가 휴양 등 생활밀착형 R&D 지원 확대
기후환경변화 대응 강화(2,329억 원→2,830억 원) : 미세먼지, 생활폐기물, 미세플라스틱 등 국민 불안해소 등 문제해결 중심의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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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8일에 개최된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16조 9,000억 원의 배분･조정안을 확정
○ 주요 내용
3대 중점산업 육성(1.26조 원→1.48 조 원) : 시스템 반도체(770억 원→1,450억 원), 미래형 자동차(1,517억 원→2,128억 원), 바이오헬스(1.03조 원→ 1.12조 원) 산업 육성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1.71조 원→1.97조 원) : 창의적 아이디어 기반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 확대, 우수 연구집단의 지원 확대 및 학술연구 기반구축 강화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1.71조 원→1.75조 원) : 창업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기술지원 사각지대 해소
4차 산업혁명 대응(1.52조 원→1.78조 원) : 기초과학과 핵심기반기술 연구지원 강화, 공공 및 산업분야 융합 R&D 투자 확대
지역 R&D(7,369억 원→8,006억 원) : 지역주도 R&D 강화, 지역 클러스터 고도화, 주력산업 혁신
일자리 창출(1.08조 원→1.23조 원) : 미래 고용증가 분야 대비 인력양성, 창업과 사업화 지원
재난안전 R&D(1.05조 원→1.16조 원) : 사전예방 및 피해저감 중심으로 투자 확대, 국민생활안전긴급대응연구 지원
국민건강･생활편익 증진(1.10조 원→1.19조원) : 국민의 건강, 의료 수요 충족 및 문화 여가 휴양 등 생활밀착형 R&D 지원 확대
기후환경변화 대응 강화(2,329억 원→2,830억 원) : 미세먼지, 생활폐기물, 미세플라스틱 등 국민 불안해소 등 문제해결 중심의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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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전략 실행계획(안) 논의
○ 개 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9일 5G+ 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5G+ 전략 실행계획(안)을 논의
○ 주요 내용
2019년 하반기 주요계획(안)
- 5G+ 핵심서비스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5G+ 산업 생태계 조성(시험･인증, 5G장비, 5G 드론, 창업･인재 양성), 5G 서비스 이용기반 강화(전파 제도, 정보보안, 구제개선, 이용자 보호)
5G+ 전략산업 추진계획(안)
- 10대 5G+ 핵심산업 : 네트워크 장비, 차세대 스마트폰, VR･AR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능형 CCTV, 미래형 드론, 커넥티드 로봇, 5G V2X(Vehicle to Everything), 정보보안, 엣지컴퓨팅
- 5대 5G+ 핵심서비스 :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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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9일 5G+ 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5G+ 전략 실행계획(안)을 논의
○ 주요 내용
2019년 하반기 주요계획(안)
- 5G+ 핵심서비스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5G+ 산업 생태계 조성(시험･인증, 5G장비, 5G 드론, 창업･인재 양성), 5G 서비스 이용기반 강화(전파 제도, 정보보안, 구제개선, 이용자 보호)
5G+ 전략산업 추진계획(안)
- 10대 5G+ 핵심산업 : 네트워크 장비, 차세대 스마트폰, VR･AR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능형 CCTV, 미래형 드론, 커넥티드 로봇, 5G V2X(Vehicle to Everything), 정보보안, 엣지컴퓨팅
- 5대 5G+ 핵심서비스 :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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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4일 월요일
국가디지털전환 민간주도형 사업기관 선정
○ 개 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5일 국가디지털전환 민간주도형 사업 기관을 선정
○ 주요 내용
총 사업비 30억 원 규모로, 4개 과제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9억 원), 우정사업본부(8억 원), 구미시청(9억 원), 하남시청(4.4억 원)
- 구미시청 : 경상북도와 ㈜케이티가 참여,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양포동 산업단지 지능형 센서 기반 안전관리 서비스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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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5일 국가디지털전환 민간주도형 사업 기관을 선정
○ 주요 내용
총 사업비 30억 원 규모로, 4개 과제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9억 원), 우정사업본부(8억 원), 구미시청(9억 원), 하남시청(4.4억 원)
- 구미시청 : 경상북도와 ㈜케이티가 참여,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양포동 산업단지 지능형 센서 기반 안전관리 서비스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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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4일 화요일
5세대이동통신 단말기 테스트베드 구축 수행기관 선정
○ 개 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모를 통해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5G 테스트베드 구축 수행기관으로 선정
○ 주요 내용
2019~2023년까지 5년간 국비 128억 원, 지방비 70억 원 등 총 198억 원 투입
5G 테스트베드에서는 이동통신사 통신망 수준의 소규모 시험망을 구축하여 단말기의 기능 및 성능을 검증하고, 기지국과의 상호연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
- 기술 컨설팅 제공, 5G 기술표준･규격, 국내외 기술･시장 최신 동향 등을 제공하는 기업 지원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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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모를 통해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5G 테스트베드 구축 수행기관으로 선정
○ 주요 내용
2019~2023년까지 5년간 국비 128억 원, 지방비 70억 원 등 총 198억 원 투입
5G 테스트베드에서는 이동통신사 통신망 수준의 소규모 시험망을 구축하여 단말기의 기능 및 성능을 검증하고, 기지국과의 상호연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
- 기술 컨설팅 제공, 5G 기술표준･규격, 국내외 기술･시장 최신 동향 등을 제공하는 기업 지원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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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연구센터(RRC) 지정
○ 개 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분야 우수 역량을 갖춘 신진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에 설치하는 전파연구센터(Radio Research Center)를 올해 4개 지정(포항공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중앙대)하고 5월부터 연구에 착수
○ 주요 내용
(포항공대) 여러 개의 군집 드론을 레이다 송수신기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SAR* 영상을 획득하는 연구과제
* SAR(Synthetic Aperture Radar) : 반사된 레이다 수신 신호를 이용하여 관심 영역을 고해상도 이차원 영상의 형태로 도시하는 레이다
(서울대) 차세대 전파응용시스템의 성능분석과 설계를 위한 전파 및 시스템 통합 해석을 지원하는 시뮬레이션 SW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대학에서 새로운 전파응용 제품 개발 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제
(한국과학기술원) 물체 인식이 가능한 정밀 영상 레이다와 통신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융합시스템 개발을 수행
(중앙대) 기존 레이다 센서가 제공하지 않았던 기능인 3차원 빔포밍*이나 가변레이다 파형**을 반도체 칩에 구현하여 스마트 시티, 홈, 건물 등 다양한 환경에 적용 가능한 지능형 레이다를 개발
* 전파가 특정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제어하는 안테나 기술
** 여러 레이다 파형을 이용하여 전파정보(속도, 거리 등)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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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분야 우수 역량을 갖춘 신진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에 설치하는 전파연구센터(Radio Research Center)를 올해 4개 지정(포항공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중앙대)하고 5월부터 연구에 착수
○ 주요 내용
(포항공대) 여러 개의 군집 드론을 레이다 송수신기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SAR* 영상을 획득하는 연구과제
* SAR(Synthetic Aperture Radar) : 반사된 레이다 수신 신호를 이용하여 관심 영역을 고해상도 이차원 영상의 형태로 도시하는 레이다
(서울대) 차세대 전파응용시스템의 성능분석과 설계를 위한 전파 및 시스템 통합 해석을 지원하는 시뮬레이션 SW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대학에서 새로운 전파응용 제품 개발 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제
(한국과학기술원) 물체 인식이 가능한 정밀 영상 레이다와 통신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융합시스템 개발을 수행
(중앙대) 기존 레이다 센서가 제공하지 않았던 기능인 3차원 빔포밍*이나 가변레이다 파형**을 반도체 칩에 구현하여 스마트 시티, 홈, 건물 등 다양한 환경에 적용 가능한 지능형 레이다를 개발
* 전파가 특정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제어하는 안테나 기술
** 여러 레이다 파형을 이용하여 전파정보(속도, 거리 등)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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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7일 수요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개 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3월 19일 개정되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연구개발비 사용 방식의 표준화･간소화
- 계속과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토록 명시, 집행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 사용 허용, 연구행정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지급, 연구 활동비와 연구과제 추진비는 연구 활동비로 통합 등
학생연구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기관과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할 증명 서류를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 등
연구관리 체계의 효율화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등
부적정한 연구개발비 집행 제한
- 직접비의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집행비율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초과금액 회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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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3월 19일 개정되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연구개발비 사용 방식의 표준화･간소화
- 계속과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토록 명시, 집행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 사용 허용, 연구행정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지급, 연구 활동비와 연구과제 추진비는 연구 활동비로 통합 등
학생연구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기관과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할 증명 서류를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 등
연구관리 체계의 효율화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등
부적정한 연구개발비 집행 제한
- 직접비의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집행비율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초과금액 회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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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9년 시행계획 마련
○ 개 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4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2018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19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확정
○ 주요 내용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보호･소외분야 및 지역대학 지원을 확대하여 균형있는 연구생태계 조성
- 연구지원시스템을 표준화 및 통합하고,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한 입법 추진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재 적시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 산업현장 수요 중심의 교육체계 강화 지속 추진
- 과학문화 전문인력(Science Activator) 양성과 파급력이 큰 원천 소재 콘텐츠 개발 등 과학문화산업 활성화 추진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 대학･출연(연)･기업 등의 연구성과가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후속 연구개발 투자 강화, 부처별 창업지원 사업･제도 간 연계 강화
-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촉진 : 시장 수익창출 관점의 특허창출, 비용지원 및 발명자 권리 보장,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 지역주도형 연구개발 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과 거버넌스 확충
- 대한민국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략 제시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 AI･빅데이터･5G 등 4차산업 핵심 인프라 기술의 고도화 및 기존 산업･서비스와의 전면적 융합을 통한 신산업･일자리 창출
- 혁신성장동력 13개 분야별*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실증･기획 지원
*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 다중활용기술에 대한 규제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 건강･치매관리,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현장진단기술 및 백신･치료제 개발 등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 지원
- 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기술개발(건강영향평가 포함) 확대, 스마트시티 서비스 고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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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4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2018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19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확정
○ 주요 내용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보호･소외분야 및 지역대학 지원을 확대하여 균형있는 연구생태계 조성
- 연구지원시스템을 표준화 및 통합하고,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한 입법 추진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재 적시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 산업현장 수요 중심의 교육체계 강화 지속 추진
- 과학문화 전문인력(Science Activator) 양성과 파급력이 큰 원천 소재 콘텐츠 개발 등 과학문화산업 활성화 추진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 대학･출연(연)･기업 등의 연구성과가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후속 연구개발 투자 강화, 부처별 창업지원 사업･제도 간 연계 강화
-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촉진 : 시장 수익창출 관점의 특허창출, 비용지원 및 발명자 권리 보장,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 지역주도형 연구개발 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과 거버넌스 확충
- 대한민국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략 제시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 AI･빅데이터･5G 등 4차산업 핵심 인프라 기술의 고도화 및 기존 산업･서비스와의 전면적 융합을 통한 신산업･일자리 창출
- 혁신성장동력 13개 분야별*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실증･기획 지원
*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 다중활용기술에 대한 규제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 건강･치매관리,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현장진단기술 및 백신･치료제 개발 등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 지원
- 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기술개발(건강영향평가 포함) 확대, 스마트시티 서비스 고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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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안) 제시
○ 개 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4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
○ 주요 내용
(과학기술 역량 확충) 연구자중심 창의･도전 기초연구 투자 확대, 미래사회 대비 체계적･전략적 인재양성 지원, 산･학･연 연구개발 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경제활력 제고)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 성과 창출 가속화, 지역주도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개발 일자리 성과 창출 강화
(행복한 삶 구현) 융합･협업･참여 중심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연구개발을 통한 국민의 건강･생활편익 증진 기여,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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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4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
○ 주요 내용
(과학기술 역량 확충) 연구자중심 창의･도전 기초연구 투자 확대, 미래사회 대비 체계적･전략적 인재양성 지원, 산･학･연 연구개발 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경제활력 제고)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 성과 창출 가속화, 지역주도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개발 일자리 성과 창출 강화
(행복한 삶 구현) 융합･협업･참여 중심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연구개발을 통한 국민의 건강･생활편익 증진 기여,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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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
○ 개 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7일 2019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
○ 주요 내용
D.N.A.(Data-Network-AI) 고도화로 경제활력 제고
-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글로벌 경쟁력 강화, 5G+로 세계 시장 선점, D.N.A.와 타산업･서비스 융합 촉진, ICT 제도개선 및 중소･벤처 지원
국가 R&D 혁신 가속화
- R&D 20조 원 시대 혁신 선도, 연구자 중심의 도전･혁신적 연구 강화,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연구환경 조성
미래 신산업 핵심원천기술 확보
- 미래핵심기술 육성, 국가전략기술 확보
안전한 정보통신･연구개발 환경 조성
- 5G 시대의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조성, 연구실 안전 강화
과학기술･ICT 기반의 포용사회 구현
-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인재 양성, 미래･고급 일자리 창출, 함께 잘사는 따뜻한 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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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7일 2019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
○ 주요 내용
D.N.A.(Data-Network-AI) 고도화로 경제활력 제고
-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글로벌 경쟁력 강화, 5G+로 세계 시장 선점, D.N.A.와 타산업･서비스 융합 촉진, ICT 제도개선 및 중소･벤처 지원
국가 R&D 혁신 가속화
- R&D 20조 원 시대 혁신 선도, 연구자 중심의 도전･혁신적 연구 강화,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연구환경 조성
미래 신산업 핵심원천기술 확보
- 미래핵심기술 육성, 국가전략기술 확보
안전한 정보통신･연구개발 환경 조성
- 5G 시대의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조성, 연구실 안전 강화
과학기술･ICT 기반의 포용사회 구현
-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인재 양성, 미래･고급 일자리 창출, 함께 잘사는 따뜻한 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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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7일 수요일
‘2019년 3차원(3D) 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
○ 개 요
정부는 2월 22일 8개 부처 합동으로 3차원(3D) 프린팅 시장 수요 창출, 기술경쟁력, 산업 확산 및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2019년 3D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마련
○ 주요 내용
수요 창출을 통한 시장성장 지원(149.5억 원) :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시장 확산 선도사업 추진, 주력산업 수요창출 추진
3D프린팅 기술 경쟁력 강화(277.3억 원) : 차세대 핵심분야 기술 개발, 제조혁신 기술 개발, 기술표준 선도
3D프린팅 산업 확산기반 강화(156.3억 원) : 인프라 고도화, 전문기업 육성, 인력 양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9.6억 원) : 신뢰성 기반 마련, 제도 개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019년 새롭게 추진되는 주요 과제
- 3D프린팅 이노베이션센터(가칭) 구축, 소상공인 대상 제품화 지원, 생활혁신 및 장비ㆍSW 연계 기술개발, 3D프린팅 바우처 지원, 3D프린팅 소재 품질평가센터 구축, 3D프린터 구매 기업의 세제 지원, 3D프린팅 산업 규제 완화, 3D프린팅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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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월 22일 8개 부처 합동으로 3차원(3D) 프린팅 시장 수요 창출, 기술경쟁력, 산업 확산 및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2019년 3D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마련
○ 주요 내용
수요 창출을 통한 시장성장 지원(149.5억 원) :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시장 확산 선도사업 추진, 주력산업 수요창출 추진
3D프린팅 기술 경쟁력 강화(277.3억 원) : 차세대 핵심분야 기술 개발, 제조혁신 기술 개발, 기술표준 선도
3D프린팅 산업 확산기반 강화(156.3억 원) : 인프라 고도화, 전문기업 육성, 인력 양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9.6억 원) : 신뢰성 기반 마련, 제도 개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019년 새롭게 추진되는 주요 과제
- 3D프린팅 이노베이션센터(가칭) 구축, 소상공인 대상 제품화 지원, 생활혁신 및 장비ㆍSW 연계 기술개발, 3D프린팅 바우처 지원, 3D프린팅 소재 품질평가센터 구축, 3D프린터 구매 기업의 세제 지원, 3D프린팅 산업 규제 완화, 3D프린팅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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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생명공학육성 시행계획’ 확정
○ 개 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8일 제31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생명공학육성 시행계획’을 심의ㆍ의결
○ 주요 내용
신기술 개발, 융ㆍ복합 촉진, 국민건강 증진 등에 2.93조 원 투자
- 혁신신약, 융복합 의료기기, 맞춤형 헬스케어 등 신기술 개발 지원, 바이오 기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정밀의료, 스마트팜 등 융ㆍ복합 기술 개발 촉진, 국민건강 및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진단ㆍ치료기술 개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노력 지속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혁신기술ㆍ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및 홍보 강화
- 범부처 R&D 첨단 융ㆍ복합 의료기기개발에 대한 선제적 평가기술 가이드라인 개발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 Living Modified Organisms)와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ㆍ수용성 제고
사업화 촉진 및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 기술 확보에서 창업 → 성장 → 투자회수의 전(全) 단계에 걸쳐 바이오기업에 필요한 지원 확대
- 신진 의사과학자 양성, 연구중심병원 인프라 확충 등 임상현장 중심의 R&D 성과창출 가속화 지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을 통해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업공간ㆍ기술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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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8일 제31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생명공학육성 시행계획’을 심의ㆍ의결
○ 주요 내용
신기술 개발, 융ㆍ복합 촉진, 국민건강 증진 등에 2.93조 원 투자
- 혁신신약, 융복합 의료기기, 맞춤형 헬스케어 등 신기술 개발 지원, 바이오 기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정밀의료, 스마트팜 등 융ㆍ복합 기술 개발 촉진, 국민건강 및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진단ㆍ치료기술 개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노력 지속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혁신기술ㆍ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및 홍보 강화
- 범부처 R&D 첨단 융ㆍ복합 의료기기개발에 대한 선제적 평가기술 가이드라인 개발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 Living Modified Organisms)와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ㆍ수용성 제고
사업화 촉진 및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 기술 확보에서 창업 → 성장 → 투자회수의 전(全) 단계에 걸쳐 바이오기업에 필요한 지원 확대
- 신진 의사과학자 양성, 연구중심병원 인프라 확충 등 임상현장 중심의 R&D 성과창출 가속화 지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을 통해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업공간ㆍ기술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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