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진료정보교류 지원체계 구축사업’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와 보건복지부는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진료정보교류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 최신 ICT기술을 공공분야에 접목해 각종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55개 과제를 발굴
○ 부산지역 600여개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교류체계 구축 지원(미래부 20억 원)
올해 하반기 새롭게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복지부 24억 원)하는 충남대, 전남대 등도 협력 병ㆍ의원과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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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계획(안)’ 심의ㆍ확정

○ 미래창조과학부는 6월 26일 제29차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계획(안)’을 심의ㆍ확정
- 연구현장에서 연구비 집행 업무로 인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각 부처마다 제각각 운영 중인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미래부 이지바로(Ezbaro), 산업부 RCMS로 이원화하여 통합
* 각 부처ㆍ전문기관에서 대학, 출연(연) 등 연구기관으로 지급하는 정부R&D 연구비 집행ㆍ정산 정보를 관리하는 웹기반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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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R&D 중장기 전략’ 수립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정부의 향후 5년간(2018~2022년) ICT R&D 비전 및 목표, 중점 추진전략 및 R&D 로드맵을 담는 ‘ICT R&D 중장기 전략’을 올해 9월까지 마련할 계획
- 지난 3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미래비전,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기술사업화, 제도개선 등 6개 분과를 운영
- 8월까지 ‘ICT R&D 중장기 전략’을 구체화, 이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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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을 통한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 미래창조과학부는 R&D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계하는 ‘연구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
- ‘산ㆍ학ㆍ연 공동연구법인’*과 ‘중대형복합기술사업화’를 중점 추진
○ (산ㆍ학ㆍ연 공동연구법인) 올해 하반기 한양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보유한 핵심 기술과 민간기업의 자본을 활용하여 4개 신규 법인이 설립될 예정
- 2016년까지 10개 산ㆍ학ㆍ연 공동연구법인 설립, 특허 25건, 연구개발 등의 고급 일자리 60여 건 창출
(중대형복합기술사업화) 대학ㆍ출연(연)의 융ㆍ복합 유망기술과 기업의 수요를 매칭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 단위로 기술을 통합ㆍ이전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추가로 연세대학교, 경북대학교, 한양대학교 컨소시엄 3개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
* 대학ㆍ출연(연)이 기술을, 민간기업은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설립하는 법인으로, 출자한 원천기술과 자본을 활용하여 후속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까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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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안)’ 확정

○ 정부는 6월 29일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안)’을 확정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주력, 과학기술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
2018년 14조5,920억 원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
- 기초원천ㆍ응용개발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출연(연)ㆍ국공립연구소 주요사업비, 국방 R&D 등 주요연구개발 사업, 총 20개 부처 460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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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대학ICT연구센터 7개 대학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는 6월 13일 2017년도 대학ICT연구센터로 최종 선정된 대학을 발표
- 숭실대, 서강대, 한양대, 인하대, 가천대, 경희대, 울산과학기술원 등 총 7개 대학
- 1차년도 5억 원, 2∼4차년도 연평균 8억 원 지원
* 2000년부터 시작, 대학의 기술개발(R&D)을 통해 석ㆍ박사급 고급인력양성 및 산ㆍ학 협력을 지원하는 ICT분야 대표적 고급 전문인력 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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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공공 분야의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빅데이터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
○ 올해에는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활용가치, 파급효과, 기관의 참여의지 등을 평가하여 근로복지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등 3개 기관을 선정
- 2016년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를 선정하여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
각 기관은 빅데이터 분석 과제 도출, 과제별 추진계획 마련, 빅데이터 활용 로드맵 수립 등을 지원
- 빅데이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 도출된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실제 데이터 분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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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콘텐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중소 스마트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계획 마련
○ 스마트콘텐츠 제작, 홍보ㆍ마케팅 등 4개 분야에 대해 수요기업 공모 및 접수(4월), 평가(5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72개 과제를 선정, 총 61억 원을 지원할 계획
*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에서 구현되는 다양한 콘텐츠(이러닝, 게임, 웹툰, 여행, 패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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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보안 시범사업’ 과제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융합 제품ㆍ서비스의 안전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시범 적용하는 ‘융합보안 시범사업’의 금년도 과제를 선정
- ‘K-ICT 융합보안 발전 전략’(2016.5)에 따른 세부 실행과제의 일환, 주요 ICT 융합 제품ㆍ서비스에 보안기술을 접목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융합보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
○ 지난 3월 공모를 통하여 제안서를 접수, 이를 대상으로 1차(서류), 2차(발표) 평가 등을 거쳐, 총 4건(AI 1, 블록체인 1, 홈ㆍ가전 1, 데이터보안 1)의 신규 과제(총지원액 6억 원 이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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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재난방송협의회’ 출범

○ 9.12 지진이 발생했던 경상북도 지역의 지역재난방송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재난방송협의회’ 구성, 이를 위한 조례 개정(2017.04.17. 공포), 5월 16일 ‘경상북도 지역재난방송협의회’ 출범
- 위원장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경상북도청 관계 공무원*과 지역 방송사** 관계자를 위촉하여 총 15인으로 구성
* 안전, 농축산, 환경산림, 건설, 소방, 대변인 등의 부서장
** KBS, 대구ㆍ포항ㆍ안동 MBC, TBC 경북본부, CJ 영남방송, HCN 새로넷방송, TBN 대구교통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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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수출 관련 5개 프로젝트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 확대의 일환으로, 해외기업과 공동 추진하는 5개 프로젝트를 선정
○ 가상현실, 미디어아트, 홀로그램 등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콘텐츠를 프랑스, 중국 등 해외 상설 전시체험관 등을 구축하여 서비스
- 외국 기업과의 공동제작 등 협력사업으로 추진, 완성된 결과물을 통해 외국기업과의 추가 협력 계약, 서비스의 지역적 확산 등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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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메이커 운동 활성화 사업’ 지원과제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17년 메이커 운동 활성화 사업’의 41개 지원과제를 선정
- 지역 메이커 운동 관련 행사 및 캠페인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메이커 문화 확산 행사 지원’ 사업은 총 33건 중 9건의 과제 선정
지역에서 활동하는 역량 있는 메이커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지원하기 위한 ‘메이커 모임 지원’과 ‘메이커 창작활동 지원’ 분야는 올해 하반기에 추가 모집을 진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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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 시범사업’ 등 착수

○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학 등이 보유한 우수한 공공 연구성과를 기술창업까지 연계하고, 나아가 신시장 및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 시범사업’과 ‘2017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을 착수
○ (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 시범사업) 창업중심대학의 선도모델 발굴과 대학의 참여확대 등을 위해 추진되며,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 3개 대학을 선정
(2017년 공공기술기반 창업탐색 프로그램) 대학원생과 출연(연) 연구원을 대상으로 예비창업팀 발굴, 사업화모델 마련, 시제품 제작 및 투자유치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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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과 5G 정책협력 강화

○ 미래창조과학부는 일본 동경에서 2017년 5월 24~25일 개최된 ‘제3차 글로벌 5G 이벤트’*에서 5G 5대 선도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EU)과 5G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융합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
- 미래창조과학부는 5G 확대를 위해 ‘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2016년 12월)’을 수립하여 서비스, 기술, 표준화, 생태계 4개 분야별 주요과제를 추진
○ 5G와 타산업(자동차, 의료, 교육, 제조 등) 간 융합서비스 관련 최신동향을 발표하고 관련 주요국 전문가들이 융합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논의
* 5G 5대 선도국이 대륙별 순차 개최하는 국제협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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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혁신 신규사업 19개 사업단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는 5월 2일 ‘현장맞춤형 이공계 지원 사업(이하 ‘X-Corps 사업’)’에 14개,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사업(이하 ‘차세대 사업’)’에 5개 등 총 19개 과제(사업단) 선정
- 4월 27일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대혁신 관련 신규사업 과제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평가 결과를 최종 심의
○ X-Corps 사업 : 총 14개 사업(연구)단
- A유형(4.6억 원/대학) : 성균관대(자연), 인하대, 한양대, 강원대, 중앙대, 충남대
- B유형(2.4억 원/대학) : 서울시립대, 건양대, 한밭대, 인천대, 서울대, 산업기술대, 강릉원주대, 경희대(국제)
차세대 사업 : 총 5개 사업단
- 부산대, 성균관대(자연), 한양대, 경희대(국제), 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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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 (서식 간소화) 정부출연금 연 5억 원 이하 과제는 5쪽 이내, 5억 원 초과는 10쪽 내외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연구계획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에세이방식 연구개발계획서 도입
(제도 개선)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연구비 집행 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준수의무 부과
(성과 관리) 9대 성과물 적시, 성과 정보 비공개 항목 명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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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 수립

○ 미래창조과학부는 4월 21일 향후 5년간 정부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담은 ‘제3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2017~2021년)’을 확정
- 2006년 ｢핵융합에너지법｣을 제정, 이후 매 5년 주기의 ‘핵융합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
○ (정책목표) 2040년대 핵융합발전소 건설능력 확보를 위해 ‘전력생산 실증을 위한 핵융합로공학 기술개발 추진기반 확립’
3대 중점 전략 및 8대 실천과제 제시
* 가벼운 원자핵(중수소, 삼중수소)들이 융합하여 무거운 원자핵(헬륨)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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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 정부는 4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
- 지난 1월 발표한 ‘창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
○ (정책 방향)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사각지대 해소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 민간 투자자 유인을 통한 모험자본 기능 강화, 회수 및 재도전ㆍ재창업이 용이한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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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개발정보 개방서비스 본격 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 4월부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정부연구개발정보 검색 결과를 동시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연구개발정보와 함께 민간 논문 및 기술동향 정보까지 검색되도록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
○ (현재) 정부연구개발정보 422개 항목* 중 118개 항목 수준으로만 개방
(개편) 개인정보, 보안과제 등 비공개 정보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서 제외하여 개방 항목을 295개 항목까지 대폭 확대
**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29호, 2016.12.23.) : 범부처 정부연구개발정보를 NTIS를 통해 공동활용 및 서비스하기 위해 과제, 성과, 연구시설장비, 인력 정보 등으로 구성된 연계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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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 시범사업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술창업 중심으로 대학 운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반 대학 창업 지원, 선도모델을 조기 육성ㆍ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
○ 지원 공고는 3월 28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
대학별 특성과 강점을 고려하여 대학 스스로 창업프로그램과 자체 재원 조달 등 계획을 제안하면 이를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
지원 규모는 3개 내외 대학에 3~7억 원 규모로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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