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지원범위 확대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인증ㆍ납품용까지 확대한다고 발표
- (기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목적이나 제한된 기술관련 인증에 한해서만 대학ㆍ연구기관 소유의 연구장비 활용 지원 → (개선) 모든 인증 및 납품 용도로도 연구장비 활용 지원
○ 중소기업이 R&D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60~70%까지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지원한도 : 기본 3천만 원 이내, 추가(인증ㆍ납품용 성적서 발급 제한) 2회 각 2천만 원
정부지원금 3천만 원 한도 안에서는 주관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였던 ‘장비활용계획서’도 객관식 점검항목(Check list)으로 대체
- 장비활용계획서 면제 대상 확대 : (기존) 정부지원금 5백만 원 → (개선) 3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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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발표

○ 중소기업청은 4월 25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균형성장촉진위원회*를 개최, ‘2017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심의ㆍ확정
○ (정책목표) 수출 여성기업 10,000개 육성, 여성벤처기업 3,500개 육성, 기술기반 여성창업 1,000명/년 육성
3대 전략 및 7개 주요 정책과제 제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 중소기업청장(위원장)을 포함하여 정부, 공공기관, 여성경제단체, 학계 등 17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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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 중소기업청은 유망 중소기업 129개 사를 2017년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선정
- 대구 9개, 경북 9개 등 75개 사(58.1%)가 비수도권 기업으로, 17개 지자체에 고르게 분포
○ 향후 4년 동안 중소기업청과 지자체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중소기업청은 2년간 6억 원 한도의 R&D와 4년간 2억 원 한도의 해외마케팅 사업 추진
- 지자체는 지역별로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프로그램(금융, 마케팅, 인력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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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신규 주관기관 선정

○ 중소기업청은 ‘2017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전담 수행하게 될 21개 주관기관을 새롭게 선정하였다고 발표
- 대구경북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창업 후 3~7년차 기업들의 시장 진입 및 성장 촉진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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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구마을 신규 운영기관 선정

○ 중소기업청은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제고 등을 위해 2017년 ‘연구마을’*을 전담 수행할게 될 4개 대학을 새롭게 선정하였다고 발표
○ 신청한 총 15개 운영기관 중에서 4개의 운영기관(강릉원주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을 선정
선정된 연구마을은 해당기관이 지정한 특화기술 분야에 맞추어 기관별 20여개 과제를 수행하며, 입주기업은 2년간 정부출연금을 2억 원 이내로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마을 연구인력, 장비 등을 활용하여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 우수한 연구지원 인프라를 갖춘 대학ㆍ연구기관에 중소기업 연구기능을 집적화하여 산ㆍ학ㆍ연 협력 R&D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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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발표

○ 중소기업청은 3월 13일 ‘제1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2017~2021년)’을 발표
- 2015년 5월 제정ㆍ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
○ (소공인 집적지 경쟁력 강화) 소공인집적지 경쟁력 지원기반 마련, 집적지구 지정제도 활성화, 소공인특화센터 기능 강화, 소공인 협업 촉진
(혁신역량 제고 및 제조환경 개선) 혁신활동을 위한 자금 확보, 스마트 제조환경 구축, 숙련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전수 촉진
(맞춤형 판로 지원) 소공인제품 브랜드화, 맞춤형 판로 확보, 해외진출 확대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 사회적 인식 제고, 소공인 경영 환경 개선
*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19개 제조업종의 소규모 제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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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성화고 181개교 선정

○ 중소기업청은 2017년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지원학교 181개교를 최종 선정
○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 16개 신규 지원학교 포함
- (대구경북지역) 구미정보고, 대중금속공업고, 상서고 (서울지역) 송곡관광고, 한강미디어고 (경기지역) 광명경영회계고, 성일정보고, 양영디지털고 (대전충남지역) 병천고, 유성생명과학고, 충남기계공업고 (광주전남지역) 장성실업고, 순천청암고 (울산지역) 울산공업고 (경남지역) 경남관광고, 경남산업고
선정된 특성화고는 현장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과과정 개발, 취업맞춤반 운영, 1팀-1기업 프로젝트 수행 등에 306억 원을 지원
*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수요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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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계획’ 발표

○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네트워크화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 성장 지원을 내용을 하는 ‘2017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계획’ 발표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2017년 244억 원의 예산으로 400개 내외의 협동조합 지원
- 공동설비,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개발, 공동네트워크 등 5개 분야의 공동사업으로, 1억 원 한도로 지원
공영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진출 지원(2천만 원 한도)
글로벌 역량진단 → 글로벌화 전략수립→ 맞춤형 지원사업(3천만 원 한도) 신설
2017년 지방중소기업청ㆍ사무소를 중심으로 17개 내외 협업단 설치ㆍ운영, 향후 협업단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경우 ‘권역별 협업단’ 및 ‘전국 단일 협업단’ 운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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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중견기업 기술혁신센터’ 개소

○ 개 요
중소기업청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1월 23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중소ㆍ중견기업 기술혁신센터’ 개소식 개최
- 기술혁신센터는 2016년 3월말,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중소ㆍ중견기업 R&D 정책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 주요 내용
(주요 기능) 기업 수요에 기반 한 산학연 간 다양한 대면교류 및 협력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의 R&D 파트너 확보 및 과제 기획ㆍ수행
(운영 및 참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ㆍ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동 운영, 8개 출연(연)*과 서울대학교 공학컨설팅센터, 대학산업기술지원단(UNITEF)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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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타트업 창업지원체계’ 구축ㆍ운영

○ 중소기업청은 1월 31일국무회의에서 ‘K-스타트업 창업지원체계’를 보고
○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이던 창업지원사업을 정부3.0 협업을 통해 ‘K-스타트업(Start-up)’ 단일 브랜드 체계로 통합
-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던 ‘창업넷’을 ‘K-startup(www.K-startup.go.kr)’으로 전면 개편(2015.12)하여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관계부처 협업), 중소기업청의 창업정책정보 뿐만 아니라 각 부처 창업지원 사업정보(2017년 7개 부처62개 사업) 통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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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2017년 업무계획 발표

○ 중소기업청은 1월 17일 ‘2017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을 발표
○ 전 기업군(중소ㆍ중견기업→벤처ㆍ창업기업→소상공인)을 수출주역으로 육성
창업생태계 혁신(Start up) 및 도약, 글로벌 성장(Scale up)을 촉진하는 한편, 창업ㆍ벤처 열기를 지속 확산(Boom up)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지원
소상공인 全 주기적 지원 및 전통시장ㆍ일반상권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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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ㆍ청년창업사관학교 혁신방안 발표

○ 중소기업청은 12월 5일 대표적인 창업 인프라인 창업보육센터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한 혁신 실천계획을 발표
○ (창업보육지원체계) 성과중심 경영평가 도입 및 운영비 배분 혁신, 자율성 기반의 규제완화 등을 통해 창업보육센터의 자립경영 촉진, 센터장ㆍ매니저 등의 보육역량 제고 및 동기부여 강화, 창업ㆍ성장단계별 보육프로그램 및 연계지원 확충 등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자 양성에서 성과창출 지원체계로 개편하여 유망 창업자 발굴 및 졸업 후 성장 지원 등 집중 보강, 창업자 발굴․양성체계 고도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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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 8곳 신규 지정

○ 중소기업청은 12월 7일 제3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경주화랑유소년스포츠특구 등 8개 특구*를 신규 지정, 사업추진이 부진한 2개 특구 해제
○ (신규 지정) 지역의 폐광자원을 활용하여 6차 산업화를 촉진하는 보령버섯산업특구 등 향토자원 분야 4곳, 유소년 스포츠와 세계적인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주화랑유소년스포츠특구 등 관광레저분야 3곳, 에너지 혁신도시 인프라를 활용하여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나주에너지교육특구 등 교육분야 1곳
(해제) 태안종합에너지특구, 부안영상문화특구
* 2004년부터 기초지자체에서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특화산업을 육성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제도로 현재 134개 지자체에 178개가 지정, 이번 위원회를 통해 전국에 총 184개 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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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 정부는 11월 3일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점검하여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게 고도화, 소상공인의 장기적 성장기반 확보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육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 내 사회ㆍ경제적 비중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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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육형 ‘중소기업 계약학과’ 추가 신설

○ 중소기업청은 중소ㆍ중견기업 재직자가 주말이나 야간에 대학을 다니면서 학위를 취득하는 재교육형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신규 주관대학 3곳 선정 추진
- 대구ㆍ경북지역은 경일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석사)와 대구대학교 IT융합학과(학사) 등이 계약학과에 등록
○ 학생은 등록금의 65%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며, 나머지 금액은 기업과 학생이 부담하되 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의 50% 이상 부담, 학업을 마친 후 소속 기업에서 1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
학과 운영 대학에는 등록금 수입 외 별도로 학기당 3천5백만 원의 학과운영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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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

○ 정부는 10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이 사회ㆍ환경과 상생하면서 성장하기 위한 ‘사회적책임경영(CSR*)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2017~2021)’ 발표
○ CSR경영의 신규도입 촉진, CSR경영 도입기업의 역량 제고, 중소기업 친화적 CSR 인프라 조성의 3대 전략 및 6대 추진과제 제시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이 주변의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요소(주주, 근로자, 소비자, 협력사,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이를 기업활동 전반에 자발적으로 반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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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 본격 가동

○ 중소기업청과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은 9월부터 ‘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을 본격 실행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ㆍ벤처기업(7년 미만 창업기업, 벤처확인기업 대상) 모집
정부는 민간(대ㆍ중견ㆍ공기업)과 1:1 비율로 총 4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 시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ㆍ벤처기업 1,400개 사 지원
지난 6월 KT를 시작으로 9월 현재 출연협약 체결 및 진행 중인 기업은 총 23개 사
- (민간) KT, 카카오, 네이버,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GS리테일, CJ제일제당, 신세계, 롯데마트,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
- (공공)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인천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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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분야 유사중복사업 조정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ㆍ폐합 실시, 그 결과를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였다고 발표
통ㆍ폐합되는 7개 사업의 2016년 예산규모는 240억 원, 일부사업은 2017년부터 즉시 통합, 계속사업 수행이 필요해 내년부터 통합 시 중소기업 불편이 우려되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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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란 중소기업 간 협력사업 추진

○ 한국 중소기업청과 이란 중소기업ㆍ산업단지관리청은 8월 28일 이란 테헤란에서 제1차 ‘한-이란 중소기업공동위원회’를 개최, 양국 중소기업간 구체적 경협 추진방안 등 마련
양국 중소기업 간 기술교류 기반 비즈니스 매칭 지원을 위해 구축한 ‘한-이란 중소기업 기술교류 센터(IKTEC)’ 개소식을 Tehran Leather University에서 개최
○ 양국 중소기업 간 기술교류를 기반으로 양국 시장은 물론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등을 목표로 협력프로젝트 추진, 양국 간 온라인으로 교류 가능한 적정 상품 발굴 및 거래비용 절감 등 각종 지원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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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선도대학 고도화 방안’ 발표

○ 중소기업청은 8월 17일그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운영상 문제점을 중점 보완한 ‘창업선도대학 고도화 방안’ 발표
○ ‘기술기반의 해외 지향형 창업 및 성과 창출형 육성’을 정책방향으로 하고, 3대 혁신전략과 10개 정책과제 마련
대학별 맞춤형 창업지원모델을 구축하여 우수사례 확산,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 강화, 대학 투자모델 정립 및 투자 중심 인센티브 체계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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