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0년 예산 확정

○ 개 요
교육부는 12월 11일 2020년도 예산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 원 대비 2조 4,708억 원(3.3%) 증가한 77조 3,871억 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발표

○ 주요 내용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비 투자 확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
- 고교무상교육(6,594억 원), 7년 만에 누리과정 지원단가 2만원 인상, 교육급여지원금 확대(1,016억 원) 등 학생･학부모 교육비부담 경감
- 대학혁신 지원사업(8,031억 원), 두뇌한국(BK)21 사업(3,840억 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719억 원) 등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학종 공정성 강화 예산 증액 편성
- 고졸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1,107억 원), 전문대학 혁신지원(3,908억 원) 등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예산 증액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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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3주기 평가체계 기본계획(안)’ 발표

○ 개 요
교육부는 12월 6일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3주기(’20~’2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안)’을 발표

○ 주요 내용
어학연수과정 단독평가 첫 도입, 입학·선발부터 학업·생활 지원까지 유학생 관리 전반에 대한 심사 강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부실대학에 대한 사증발급기준 강화
- 입학·선발 지표 신설, 언어능력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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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개 요
교육부는 12월 5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 사망·심신장애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신용보증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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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기본계획(안)’ 발표

○ 개 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2월 3일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
* Brain Korea21은 학문후속세대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석·박사급 인력양성사업

○ 주요 내용
2020년 9월~2027년 8월(7년간) 연간 4,080억 규모로 추진, 사회 변화를 선도할 창의적·도전적 석·박사급 인재 연간 1만 9천여 명 양성
국가･사회적 필요 분야 연구인력 양성･공급
- ‘혁신인재 양성사업’ 신설, 지역대학 예산 지원 비율을 3단계 수준(35%)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 산업과 연계를 통한 지역 단위 고급인재 양성 지원
대학원의 안정적 학업·연구 전념 환경을 조성
- 석·박사과정생 지원 확대(연간 1.7만 명 → 1.9만 명), 대학원생 연구장학금과 신진연구인력 지원기준 인상*, 조교·연구원 업무 관련 협약 체결 의무화 등을 통해 대학원생 권익 보호 강화**
* (연구장학금) 석사생 월 60만 원 → 70만 원, 박사생 월 100만 원 → 130만 원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월 250만 원 이상 → 300만 원 이상
**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 안내(’18.11)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연구의 대표업적물에 대한 질적 평가 확대
대학원 교육 및 연구 내실화 : 대학원 교육과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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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 요
교육부는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 주요 내용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있어서 회피해야 하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관계 명시
- 입학전형 응시생과 민법상 친족인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 또는 과외로 교습한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대학의 장이 대학 입학사정관(배우자 포함)과 응시생이 4촌 이내의 친족관계를 확인하여 전형에서 배제하고자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 마련
신설대학의 경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사전 공표시기를 ‘입학연도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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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0년도 예산안 발표

○ 개 요
교육부는 8월 29일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으로 2019년 예산액 74조 9,163억 원 대비 2조 3,303억 원(3.1%) 증가한 77조 2,466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교육급여 지원 등 공교육 투자 확대
직업계고 활력 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 직업계고 지원체계 구축,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설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산학연협력고도화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 및 학문 후속세대 육성
- BK21 플러스 사업, 학술･연구지원 사업,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청년 지원 및 희망사다리 구축
- 맞춤형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지원, 행복기숙사지원사업,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미래교육을 위한 공간 혁신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국립대학 시설･실험실습기자재 확충, S/W 인재양성기반 구축,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평생 미래교육콘텐츠 개발 및 취약계층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등,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해외 한국어 보급 및 국제교육교류 확대, 한일 역사갈등 대응
- 한국어능력시험 개선, 재외동포교육운영지원,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 한일 역사갈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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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 개 요
교육부는 8월 19일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격 시행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 완료(2,520억 원), 약 44만 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음
- (지원 항목)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
- (대상 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
2020년 고 2･3학년(88만 명), 2021년 전 학년(126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완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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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정 누리과정 확정･발표

○ 개 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 유아･놀이 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정･발표

○ 주요 내용
국정과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유아교육 혁신방안(’17.12.)’에서 제시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개편’이며 미래 핵심 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으로의 전환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 교사 주도 활동 지양, 유아가 충분한 놀이 경험을 통해 몰입과 즐거움 속에서 자율･창의성 신장, 전인적 발달과 행복 추구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 확립) 누리과정의 성격을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시,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반영한 인간상*과 목표를 밝혀 구성 체계 확립
*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내용 구성의 간략화를 통한 현장 자율성 확대) 교육과정 5개 영역*은 유지, 연령별 세부 내용(369개)을 연령 통합(59개)으로 간략화, 다양한 교육방식이 발현되도록 현장 자율성 확대
*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교사의 누리과정 실행력 지원) 교사의 과다한 일일교육계획 작성 경감, 주제와 유아놀이를 일치시켜야 하는 부담감 등을 완화해 교사의 자신감 회복을 돕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하여 누리과정 실행력을 지원하는 데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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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교육부는 6월 4일「고등교육법」개정에 따라 강사의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발표

○ 주요 내용
(공개임용) 강사 및 겸임교원 등 전체 비전임 교원의 신규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 비전임교원 중 명예교수는 공개임용 대상에서 제외
(강사의 교수시간) 매주 6시간 이하 원칙(필요 인정 시 9시간)
* 겸・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 필요 인정 시 매주 12시간
겸･초빙교원 등 자격요건
- 겸임교원 : 순수 학술 이론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 초빙교원 :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기 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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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1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개 요
교육부는 4월 5일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등 1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발표
*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자격기본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평생교육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

○ 주요 내용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 배제
교육부장관이 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시 해당 입학연도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교육 의무화, 국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교사(校舍)뿐만 아니라 체육장, 기숙사 등 학교 내 시설의 유해물질 관리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우수한 농산물 이외에 수산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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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개 요
교육부는 3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등 3개 법안이 의결되었음을 발표

○ 주요 내용
교육활동이 침해된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치유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지정
사립학교 정관으로 정하고 있던 교원의 징계기준과 감경기준을 비위행위의 유형,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
한국교직원공제회원의 급여 및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단, 보험급여 성격의 급여는 3년)으로 법령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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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발표

○ 개 요
정부는 3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생 건강증진 교육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

○ 주요 내용
‘모든 학생을 보다 건강하게’라는 비전 아래, 학생건강에 대한 학교현장 중심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주요 중점과제 4가지 제시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건강증진 교육 실태분석 후 건강행태 변화를 고려한 연령대별 필요한 건강지식 집중교육 지원, 유치원생･대학생 주요 건강문제 분석
(건강서비스 확대) 진단 강화, 예방 프로그램 운영, 건강 취약 및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미래에 예상되는 건강문제 연구 등 선제적 대비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 내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 저감화 등 종합적 관리와 학교급식 안전성 강화, 학교주변 위험요인 예방, 식품 조리･판매 업소 위해요소 이력관리 등
(지원체계 강화) 학생 유사 실태조사 연계･통합 및 정보 공유 강화, 유관기관 정책연계 및 협력 강화, 인프라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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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 ｢학교보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개 요
교육부는 3월 13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공교육정상화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음을 발표

○ 주요 내용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중･고교 및 고교의 휴업일에 한해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교육 허용
2018년 3월부터 금지되었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도 다시 운영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장은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교실 내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 참관 요청 시 허용, 기존 연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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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기본계획’ 발표

○ 개 요
교육부는 2월 22일 ‘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을 발표
*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대학의 우수 명품강좌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 주요 내용
4차 산업혁명 등 빠른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맞춤형 강좌를 대폭 확대 개발, 학점은행제 과정 개시 등 학습자 친화적 기능 제공 확대
(양질의 다양한 우수강좌 개발ㆍ제공 확대) 우수강좌 신규 150강좌 이상, 누적 650강좌 이상 개발ㆍ제공, 기업부설연구소, 공익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강좌개발에 참여
(학습자 친화적 기능 확대) 일반국민이 이수결과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케이무크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 개시, 강좌 수요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학습자 모니터링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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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발표

○ 개 요
정부는 2월 19일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발표

○ 주요 내용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보다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사회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겠다는 비전 발표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국민 누구나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영역에서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 강화
소득, 환경ㆍ안전, 건강, 주거ㆍ지역 등 행복한 일상생활을 누리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 구축 계획
각 영역별로 2022년에 달라질 국민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각 정책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 체감지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정책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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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 개 요
교육부는 대학을 산학연협력의 혁신 거점으로 구성하는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

○ 주요 내용
대학시설을 재구성(리모델링)하여 기업과 연구소의 입주를 지원하는 등 대학 중심의 산학연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신규사업으로, 올해 2개 대학을 선정ㆍ지원할 계획
(공간 재구성) 기업과 연구소 입주, 산학연협력 구성요소*를 대학 특성에 맞게 재배치
* 기업ㆍ연구소 입주시설, 공동연구시설, 공동활용 부대시설, 창업지원시설(비즈니스랩) 등 산학연협력 관련 기반시설 일체
(입주기업 선정) 선정기준 자율적으로 마련, 지자체, 학생대표 등 다양한 주체 참여
(기업역량 강화) 기업연구원, 교수 및 학생이 참여하여 문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연구과제(프로젝트) 지원
(협업체계) 입주기업협의회로 사업화 아이디어 및 요청과제 발굴, 산학연자문단을 구성하여 애로사항 해소
(지자체 협업) 지역전략산업 연계, 입주기업 선정, 성과관리까지 협업하여 협력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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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대학도서관 진흥 종합계획’ 발표

○ 개 요
교육부는 1월 18일 대학의 교육과 학술연구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대학도서관 진흥 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

○ 주요 내용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전문적 서비스 강화
- 다양한 전자자료 제공서비스 확대 지원,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단계별 맞춤형 정보 제공
학생 중심의 맞춤형 학습 환경 제공
- 도서대출 기능을 발전시켜 수업과 학습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 추진, 도서관 공간을 토론ㆍ협업 활동, 열린제작실(메이커스페이스), 취ㆍ창업 활동 준비 공간 등으로 전환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가칭)대학도서관발전 연구소 지정ㆍ운영, 대학도서관진흥자문위원회 운영, 대학총장과 도서관장 등 대학 내 주요 보직자 대상으로 대학도서관 발전 포럼 개최, 대학도서관 평가를 2020년부터 정식평가로 전환해 3년 주기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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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발표

○ 개 요
교육부는 12월 31일 학문간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하고, 연구자의 연구 역량 및 대학의 학술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

○ 주요 내용
(연구윤리 강화 및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 미성년자, 연구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 연구 참여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제도화, 성비위ㆍ갑질 교원에 대한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연구비 회수, 국가연구개발비 총액 기준 상위 20위 대학 연구윤리 실태 평가 실시
(학문의 균형발전) (인문)신진연구자 지원사업 내 창의도전ㆍ소외보호 유형 신설, 일반공동연구 지원사업 내 융복합연구 유형 신설 등, (이공)보호ㆍ소외연구 분야 지원단가 상향(5천만 원→1억 원), 지역대학 연구여건 개선 등
(대학의 연구기반 구축) (인문)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대폭 확대(162억 원, 61과제→337억 원, 129과제), (이공)연구소 지원단가 상향(연구소당 5억 원→7억 원), 우수 연구소(8개) 후속연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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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 발표

○ 개 요
교육부는 12월 27일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을 발표

○ 주요 내용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수업 내실화, 2020년부터 초등학교 4ㆍ5ㆍ6학년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확대 적용, 초등(생존)수영 실기교육 확대 및 유아 생존수영 시범 운영, 2021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부터 내신성적 반영 의무화, 운동종목별 운영 규정 마련으로 학습권과 인권 보장, e-school* 학습자료 최신화, 협업체계 구축 및 학교체육진흥회 운영 지원
* 중ㆍ고등학생 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로 발생하는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학습 제공 등이 가능한 온라인 학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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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

○ 개 요
교육부는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

○ 주요 내용
교육 현장의 신뢰도 제고
- 취업제한 기관을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부와 사립대의 유착가능성 원천 차단, 사립교원에게 국ㆍ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 적용, 교원 징계의결 요구 불이행시 과태료, 시정ㆍ변경명령 불이행시 고발조치 의무화,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및 공익제보 신고센터 내실화,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 확대를 통한 자정역량 제고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 추진
- 한글ㆍ수학ㆍ영어 국가 책임 교육 및 기초학력 보장, 2019년 고교 무상교육 도입 추진 및 교육급여 지원금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 등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비 부담 경감
미래 사회에 대비한 학교 교육 혁신
- 창의ㆍ감성적 학생 중심 학습공간 조성 등 미래형 학교 공간 혁신, 민주시민교육, 예술교육 강화 등 미래 핵심역량 교육
대학의 지식창출 및 지역성장 역량 강화
-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원, ‘학술비전 2030(가칭)’ 수립 등 대학의 학술 및 연구역량 강화
고졸 취업 활성화
- 지역산업과 연계 강화, 교사의 개방성ㆍ유연성 확대 등 직업계고 혁신, 모든 직업계고에 1인 이상 취업지원관 배치 등 취업 지원 강화, 현장실습을 3학년 2학기에 단일교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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