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1일 9조 4,367억 원 규모로 2020년 예산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 지원(1조 2,780억 원)
- 소재부품기술개발(6,027억 원),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1,834억 원), 소재부품산업 미래성장동력(1,457억 원) 등
BIG3 핵심산업 및 신산업 생태계 지원
- 시스템 반도체(1,096억 원), 바이오헬스(1,533억 원), 미래차(2,227억 원), 로봇(1,268억 원), 수소경제(943억 원) 등
수출활력 회복지원
- 무역금융(2,960억 원), 통상분쟁 대응(234억 원)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1조 2,071억 원)
- 재생에너지 지원(12,071억 원), 에너지 안전(2,026억 원), 에너지 복지(2,563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지역투자촉진(2,137억 원), 산업단지 환경조성(4,309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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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2019년 11월 1일 금요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개 요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1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
○ 주요 내용
합성수지제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
* 매트류, 신발류, 기타류(휴대폰 케이스, 짐볼, 이어폰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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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1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
○ 주요 내용
합성수지제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
* 매트류, 신발류, 기타류(휴대폰 케이스, 짐볼, 이어폰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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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 개 요
정부는 10월 15일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
○ 주요 내용
친환경차 세계 시장 선도
- (생산･수출) 가격･성능 혁신, 차종 다변화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국내보급)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 및 충전인프라 구축
자율주행차 미래시장 선정
- (인프라) 자율주행 4대 국가 핵심인프라 구축, (제도) 자율차 제작, 성능 검증, 보험, 보안체계 마련, (기술)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및 기술강국 도약
미래차 서비스 시대 준비
- (커넥티드) 서비스 걸림돌 제거하여 조기 확산, (자율주행) 교통약자 지원 등 3대 선도 서비스 추진
산업생태계 대전환 지원
- (부품)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가속화 지원, (신사업) 개방형 협력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기회 확대, (소재･부품) 핵심 소재･부품 자립도 50%에서 80%로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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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월 15일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
○ 주요 내용
친환경차 세계 시장 선도
- (생산･수출) 가격･성능 혁신, 차종 다변화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국내보급)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 및 충전인프라 구축
자율주행차 미래시장 선정
- (인프라) 자율주행 4대 국가 핵심인프라 구축, (제도) 자율차 제작, 성능 검증, 보험, 보안체계 마련, (기술)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및 기술강국 도약
미래차 서비스 시대 준비
- (커넥티드) 서비스 걸림돌 제거하여 조기 확산, (자율주행) 교통약자 지원 등 3대 선도 서비스 추진
산업생태계 대전환 지원
- (부품)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가속화 지원, (신사업) 개방형 협력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기회 확대, (소재･부품) 핵심 소재･부품 자립도 50%에서 80%로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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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개 요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7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 주요 내용
(상권영향평가 강화) 기존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로 하여금 주변 상권 내 1개 업종(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사업자에 대한 영향만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그 외에도 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까지 확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확대) 대형･중소유통기업의 대표를 2인씩 포함, 총 9인으로 구성 → 3인으로 확대, 총 11인으로 확대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한 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 점포도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개설계획 예고 및 변경등록 관련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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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7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 주요 내용
(상권영향평가 강화) 기존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로 하여금 주변 상권 내 1개 업종(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사업자에 대한 영향만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그 외에도 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까지 확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확대) 대형･중소유통기업의 대표를 2인씩 포함, 총 9인으로 구성 → 3인으로 확대, 총 11인으로 확대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한 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 점포도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개설계획 예고 및 변경등록 관련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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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6일 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예산안 발표
○ 개 요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9일 2020년 예산안을 발표
○ 주요 내용
2020년 예산안은 9조 4,6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약 1.8조원)를 증액 편성
-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2조 766→2조 8,618억 원) : 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기반 구축, 기계산업 핵심 기술개발, 전략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시스템반도체 핵심IP 개발, 바이오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 시장자립형3세대xEV 산업육성,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수소생산기지 구축, 산업혁신인재 성장 지원
- 수출활력 회복지원(6,876→1조 730억 원) : 무역보험 기금 출연, 수출지원기반 활용, 통상분쟁 대응, 투자유치기반 조성사업
-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3조 3,732→3조 7,510억 원) :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생태계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1조 4,075→1조 6,168억 원) : 산업단지환경 조성,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 지역투자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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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9일 2020년 예산안을 발표
○ 주요 내용
2020년 예산안은 9조 4,6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약 1.8조원)를 증액 편성
-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2조 766→2조 8,618억 원) : 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기반 구축, 기계산업 핵심 기술개발, 전략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시스템반도체 핵심IP 개발, 바이오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 시장자립형3세대xEV 산업육성,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수소생산기지 구축, 산업혁신인재 성장 지원
- 수출활력 회복지원(6,876→1조 730억 원) : 무역보험 기금 출연, 수출지원기반 활용, 통상분쟁 대응, 투자유치기반 조성사업
-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3조 3,732→3조 7,510억 원) :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생태계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1조 4,075→1조 6,168억 원) : 산업단지환경 조성,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 지역투자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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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발표
○ 개 요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을 담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
○ 주요 내용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
-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도입,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활용 확대, 한국형 에너지스타 건물 도입, 고효율 가전･조명기기 확산, 자동차 평균연비 제고,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
-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단지 및 지역 에너지효율 공동체 구현, 마을 단위 에너지 리빌딩(Rebuilding) 도입, Mobility as a Service 확산 기반 조성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 확충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도입,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도 합리화(기준설정 합리화, 대상품목 재정비),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마련, 非전기에너지(가스냉방, 미활용 열) 활용 확대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육성
- 핵심 제품･설비(전동기/스마트조명/건자재) 경쟁력 제고, 에너지효율 서비스･솔루션(진단･컨설팅/에너지관리시스템) 산업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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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을 담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
○ 주요 내용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
-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도입,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활용 확대, 한국형 에너지스타 건물 도입, 고효율 가전･조명기기 확산, 자동차 평균연비 제고,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
-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단지 및 지역 에너지효율 공동체 구현, 마을 단위 에너지 리빌딩(Rebuilding) 도입, Mobility as a Service 확산 기반 조성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 확충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도입,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도 합리화(기준설정 합리화, 대상품목 재정비),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마련, 非전기에너지(가스냉방, 미활용 열) 활용 확대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육성
- 핵심 제품･설비(전동기/스마트조명/건자재) 경쟁력 제고, 에너지효율 서비스･솔루션(진단･컨설팅/에너지관리시스템) 산업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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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정부는 8월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의결
○ 주요 내용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 시 모두 정부에 신고
국가핵심기술을 절취,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등으로 해외 유출시 3년 이상 유기징역
기술을 침해한 자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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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의결
○ 주요 내용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 시 모두 정부에 신고
국가핵심기술을 절취,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등으로 해외 유출시 3년 이상 유기징역
기술을 침해한 자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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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 화요일
뿌리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
○ 개 요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일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곳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추가로 지정
* 뿌리기업의 집적화와 협동화를 촉진하여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신청한 뿌리기업 집적지(또는 예정지)를 대상으로 평가･선정, 국비 지원을 통해 공동활용시설 구축과 공공혁신활동 지원
○ 주요 내용
(구미 금형산업 특화단지) 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인프라 구축으로 금형산업 고도화 및 미래 금형기술 확보 계획
(대구국가산단 표면처리특화단지) 표면처리업계의 문제점인 각종 환경규제 대응을 통한 친환경화 및 원가절감 계획
(부산녹산 표면처리특화단지) ICT기술을 접목한 공동폐수처리장의 개선과 공동 도금 기술 연구소 설립 계획
(익산 뿌리산업특화단지) 제2차 전라북도 뿌리산업 종합계획과 특화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도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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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일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곳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추가로 지정
* 뿌리기업의 집적화와 협동화를 촉진하여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신청한 뿌리기업 집적지(또는 예정지)를 대상으로 평가･선정, 국비 지원을 통해 공동활용시설 구축과 공공혁신활동 지원
○ 주요 내용
(구미 금형산업 특화단지) 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인프라 구축으로 금형산업 고도화 및 미래 금형기술 확보 계획
(대구국가산단 표면처리특화단지) 표면처리업계의 문제점인 각종 환경규제 대응을 통한 친환경화 및 원가절감 계획
(부산녹산 표면처리특화단지) ICT기술을 접목한 공동폐수처리장의 개선과 공동 도금 기술 연구소 설립 계획
(익산 뿌리산업특화단지) 제2차 전라북도 뿌리산업 종합계획과 특화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도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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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 개 요
산업통상부는 6월 26일 개최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섬유패션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 주요 내용
스피드팩토어*로 제조환경 개선 및 생산성 제고
- 봉제, 염색･가공, 신발 스피드팩토어 지원, 全밸류체인의 통합 스피드팩토어 시스템 구현
* 팩토리와 스토어의 합성어로, 기존 스마트팩토리의 생산공정 자동화 기반 위에 섬유패션산업의 B2C 특성을 살려 매장(스토어)에서 소비자 주문을 받아 수요자 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
고부가 첨단 산업용섬유 중심으로 구조고도화
- 첨단 산업용섬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안전 분야 섬유소재 개발을 통한 신산업 육성, 국방 분야 섬유 품질 향상 및 적시성 제고, 수송 분야 탄소섬유 국내시장 확대, 난연 섬유소재 국내시장 확대, 범용제품 사업 전환 및 업종재편 지원
인력유입 확대를 통한 만성적 인력부족 해소
- 현장인력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 섬유패션기업-구직자 연계 지원 확대, 고급의류 제작 인력양성 확대, 패션제작 마이크로팩토리 청년창업 지원
생산설비 고도화를 통한 국내 제조경쟁력 향상
- 섬유산업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대상 확대, 염색업체 환경규제 부담경감, 노후･환경설비 교체 지원
수출 기업화를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원산지 단속 강화,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규격 인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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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6월 26일 개최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섬유패션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 주요 내용
스피드팩토어*로 제조환경 개선 및 생산성 제고
- 봉제, 염색･가공, 신발 스피드팩토어 지원, 全밸류체인의 통합 스피드팩토어 시스템 구현
* 팩토리와 스토어의 합성어로, 기존 스마트팩토리의 생산공정 자동화 기반 위에 섬유패션산업의 B2C 특성을 살려 매장(스토어)에서 소비자 주문을 받아 수요자 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
고부가 첨단 산업용섬유 중심으로 구조고도화
- 첨단 산업용섬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안전 분야 섬유소재 개발을 통한 신산업 육성, 국방 분야 섬유 품질 향상 및 적시성 제고, 수송 분야 탄소섬유 국내시장 확대, 난연 섬유소재 국내시장 확대, 범용제품 사업 전환 및 업종재편 지원
인력유입 확대를 통한 만성적 인력부족 해소
- 현장인력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 섬유패션기업-구직자 연계 지원 확대, 고급의류 제작 인력양성 확대, 패션제작 마이크로팩토리 청년창업 지원
생산설비 고도화를 통한 국내 제조경쟁력 향상
- 섬유산업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대상 확대, 염색업체 환경규제 부담경감, 노후･환경설비 교체 지원
수출 기업화를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원산지 단속 강화,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규격 인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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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발표
○ 개 요
정부는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발표
○ 주요 내용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 (스마트화) 스마트공장+스마트산단+AI･5G 기반 업종에 특화된 산업지능화, (친환경화)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통해 친환경시장 선두국가 도약, (융복합화)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업종간 융합으로 부가가치 제고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
- 지속적인 신산업 창출에 국가적 역량과 자원 결집, 주력산업은 고부가 유망품목 중심으로 전환 가속화, 소재･부품･장비산업 집중 육성, 상시적 사업재편과 기업 구조혁신 촉진, 산업단지 대개조 및 혁신 허브 구축, 지속적인 세계 일류기업 확대 및 수출지원 강화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사람)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충분히 양성, (기술) 도전, 속도, 축적이 가능토록 R&D 체계 혁신, (금융) 혁신제조기업의 도전･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체계 구축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과감한 지원을 통해 국내 투자 활성화, 정부가 First Buyer로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대규모로 실증 확대, 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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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발표
○ 주요 내용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 (스마트화) 스마트공장+스마트산단+AI･5G 기반 업종에 특화된 산업지능화, (친환경화)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통해 친환경시장 선두국가 도약, (융복합화)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업종간 융합으로 부가가치 제고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
- 지속적인 신산업 창출에 국가적 역량과 자원 결집, 주력산업은 고부가 유망품목 중심으로 전환 가속화, 소재･부품･장비산업 집중 육성, 상시적 사업재편과 기업 구조혁신 촉진, 산업단지 대개조 및 혁신 허브 구축, 지속적인 세계 일류기업 확대 및 수출지원 강화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사람)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충분히 양성, (기술) 도전, 속도, 축적이 가능토록 R&D 체계 혁신, (금융) 혁신제조기업의 도전･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체계 구축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과감한 지원을 통해 국내 투자 활성화, 정부가 First Buyer로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대규모로 실증 확대, 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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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4일 월요일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발표
○ 개 요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2일 개최된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
○ 주요 내용
무역금융･수출 마케팅 지원 확대
- 수출안전망 강화, 무역금융 파트너링, 안정적 사업기반 구축 지원을 포괄하는 소비재 무역금융 패키지 프로그램 도입,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해외 유통망･전자상거래 플랫폼 진출 지원, 국내외 전시회를 통합･공동 개최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글로벌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한 지원체계 및 기업 역량 강화
한류와 신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육성
- 한류를 제품 기획단계에서부터 해외 마케팅･수출과 연계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브랜드 프리미엄화 촉진, 도심 제조 소비재 수출거점(K-Style Zone) 육성, 디자인･감성 기반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소비재 기업 수출 지원 기반 확충
- 농수산식품･화장품･의약품 등 인증･통관 애로해소에 통상역량 집중, 다양한 소비재 기업, 협･단체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소비재 수출 장애요인 제거, 지적 재산권의 적극적 보호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 저하 방지, 소비재 수출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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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2일 개최된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
○ 주요 내용
무역금융･수출 마케팅 지원 확대
- 수출안전망 강화, 무역금융 파트너링, 안정적 사업기반 구축 지원을 포괄하는 소비재 무역금융 패키지 프로그램 도입,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해외 유통망･전자상거래 플랫폼 진출 지원, 국내외 전시회를 통합･공동 개최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글로벌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한 지원체계 및 기업 역량 강화
한류와 신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육성
- 한류를 제품 기획단계에서부터 해외 마케팅･수출과 연계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브랜드 프리미엄화 촉진, 도심 제조 소비재 수출거점(K-Style Zone) 육성, 디자인･감성 기반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소비재 기업 수출 지원 기반 확충
- 농수산식품･화장품･의약품 등 인증･통관 애로해소에 통상역량 집중, 다양한 소비재 기업, 협･단체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소비재 수출 장애요인 제거, 지적 재산권의 적극적 보호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 저하 방지, 소비재 수출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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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확정
○ 개 요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4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
○ 주요 내용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에너지 가격체계 합리화, 비전력 에너지의 활용 확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
-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 달성, 공급 안정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안전 관리 강화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
- 분산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 확충, 소통･참여･분권형 거버넌스 구축, 에너지복지 지원체계 개선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수소산업 육성, 효율 연계산업 육성, 원전 산업 핵심 생태계 유지, 석유･가스 등 전통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 에너지 시장제도 개선,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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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4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
○ 주요 내용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에너지 가격체계 합리화, 비전력 에너지의 활용 확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
-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 달성, 공급 안정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안전 관리 강화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
- 분산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 확충, 소통･참여･분권형 거버넌스 구축, 에너지복지 지원체계 개선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수소산업 육성, 효율 연계산업 육성, 원전 산업 핵심 생태계 유지, 석유･가스 등 전통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 에너지 시장제도 개선,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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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4일 화요일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선정
○ 개 요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9일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지원 대상으로 강원 삼척, 경남 창원, 서울 강서 3개 지역을 최종 선정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1) 중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LPG･CNG충전소 또는 버스 차고지 등 수소 수요지 인근에서 LNG 추출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여, 수소버스 충전소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잔여량은 인근 수소충전소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
○ 주요 내용
2019년 6월 착공, 2020년 9월 완공, 2022년까지 총 18개소를 구축
생산기지당 하루 약 1,000~1,300㎏을 생산하여 약 30~40대 버스에 공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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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9일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지원 대상으로 강원 삼척, 경남 창원, 서울 강서 3개 지역을 최종 선정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1) 중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LPG･CNG충전소 또는 버스 차고지 등 수소 수요지 인근에서 LNG 추출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여, 수소버스 충전소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잔여량은 인근 수소충전소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
○ 주요 내용
2019년 6월 착공, 2020년 9월 완공, 2022년까지 총 18개소를 구축
생산기지당 하루 약 1,000~1,300㎏을 생산하여 약 30~40대 버스에 공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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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선정
○ 개 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로 대구달성(일반산단), 군산(국가산단), 동해북평(국가･일반산단), 정읍제3(일반산단), 충주제1(일반산단)을 선정
*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산업공간의 효율적 개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
○ 주요 내용
국비 지원과 입지규제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 지원
지자체는 경쟁력강화 사업계획 수립, 국토부는 개소당 5억 원 지원
정부는 2020년 이후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검토･승인한 후 연차별로 지원
대구 달성1차 일반산단 사업 내용
- (추진 목표) 근로자 친화형 미래형 산업단지
- (추진 전략) 업종 구조고도화 및 혁신생태계 조성, 여가문화시설 확충 및 근로생활 커뮤니티 공간 확보,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통한 활력 넘치는 일터 조성, 사고위험 진입도로 개선 및 주차장 확충, 스마트공원 조성 등을 통한 산업단지 기초인프라 재정비로 생산공간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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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로 대구달성(일반산단), 군산(국가산단), 동해북평(국가･일반산단), 정읍제3(일반산단), 충주제1(일반산단)을 선정
*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산업공간의 효율적 개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
○ 주요 내용
국비 지원과 입지규제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 지원
지자체는 경쟁력강화 사업계획 수립, 국토부는 개소당 5억 원 지원
정부는 2020년 이후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검토･승인한 후 연차별로 지원
대구 달성1차 일반산단 사업 내용
- (추진 목표) 근로자 친화형 미래형 산업단지
- (추진 전략) 업종 구조고도화 및 혁신생태계 조성, 여가문화시설 확충 및 근로생활 커뮤니티 공간 확보,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통한 활력 넘치는 일터 조성, 사고위험 진입도로 개선 및 주차장 확충, 스마트공원 조성 등을 통한 산업단지 기초인프라 재정비로 생산공간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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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9일 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 분야 규제 개선
○ 개 요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9개 과제의 규제 개선 추진
*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한 다음 필요시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
○ 주요 내용
산업단지 입주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 시범 도입,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 새로운 유형의 소재･부품도 포함되도록 소재부품산업 범위 유연화, 소재･부품기술 개발사업자 범위 확대 등 9개 과제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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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9개 과제의 규제 개선 추진
*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한 다음 필요시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
○ 주요 내용
산업단지 입주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 시범 도입,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 새로운 유형의 소재･부품도 포함되도록 소재부품산업 범위 유연화, 소재･부품기술 개발사업자 범위 확대 등 9개 과제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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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 확정･발표
○ 개 요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7일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을 상정하고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
○ 주요 내용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원전해체 물량 조기발주, 고도화･상용화 기술 개발, 핵심 인프라 구축
(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 육성) 원전해체 생태계 기반 구축, 수요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금융 지원 등 확대
(우리 기업의 단계적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협력관계 구축 등 해외진출 기반 강화, 단계별 해외진출 전략적 추진
(제도기반 구축)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해체 관련 제도 정비, 원전해체 전 과정에 대한 국민 안전과 신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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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7일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을 상정하고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
○ 주요 내용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원전해체 물량 조기발주, 고도화･상용화 기술 개발, 핵심 인프라 구축
(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 육성) 원전해체 생태계 기반 구축, 수요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금융 지원 등 확대
(우리 기업의 단계적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협력관계 구축 등 해외진출 기반 강화, 단계별 해외진출 전략적 추진
(제도기반 구축)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해체 관련 제도 정비, 원전해체 전 과정에 대한 국민 안전과 신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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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발표
○ 개 요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확정
○ 주요 내용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전략성 강화
- 시장 변화에 대응한 R&D 투자전략 수립, 데이터 기반의 분야별 투자 규모 및 가이드라인 선정
산업혁신 선도(leading innovation) 기술개발 체계 구축
- 도전･축적 중심의 기술개발 전략 도입, Plus R&D를 통한 기술개발 시간 단축･성과 극대화, 융합 기획 및 목표 중심 성과관리체계 추진
국가혁신체계를 고도화하는 산업기술 기반 구축
- 데이터플랫폼･표준화･실증 위주의 신산업 창출 환경 조성, 혁신을 선도할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
R&D 성과의 신속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구축
-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체계 구축, 권역별 특화된 글로벌 기술협력 지원, 신기술의 시장출시 촉진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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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확정
○ 주요 내용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전략성 강화
- 시장 변화에 대응한 R&D 투자전략 수립, 데이터 기반의 분야별 투자 규모 및 가이드라인 선정
산업혁신 선도(leading innovation) 기술개발 체계 구축
- 도전･축적 중심의 기술개발 전략 도입, Plus R&D를 통한 기술개발 시간 단축･성과 극대화, 융합 기획 및 목표 중심 성과관리체계 추진
국가혁신체계를 고도화하는 산업기술 기반 구축
- 데이터플랫폼･표준화･실증 위주의 신산업 창출 환경 조성, 혁신을 선도할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
R&D 성과의 신속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구축
-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체계 구축, 권역별 특화된 글로벌 기술협력 지원, 신기술의 시장출시 촉진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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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7일 수요일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 개최
○ 개 요
정부는 3월 22일 대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로봇산업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를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대구시는 로봇산업 선도도시 추진방안 발표
○ 주요 내용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 : 2018년 32만 대→ 2023년 70만 대 보급
- 제조혁신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로봇 보급, 로봇과 스마트공장을 접목하여 전통 제조업을 되살리는 동력으로 활용, 표준 활용모델 개발*, 활용인력 교육 지원, 뿌리, 섬유, 식･음료 등을 중심으로 제조로봇 7,560대 선도 보급, 임대(렌탈), 빌림(리스) 서비스 도입
* 표준모델 : 도입가능 로봇제품, 해당공정용 설계도, 기술표준 요구사항, 로봇 운영방법, 동영상 매뉴얼 등을 포함하는 안내서
4대 서비스로봇 분야(돌봄, 물류, 웨어러블, 의료) 집중 육성 : 1만 대 보급
- 2020년부터 3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로봇 집중 보급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 : 2023년까지 스타 로봇기업(연매출 1,000억 원 이상) 20개 육성, 로봇 산업을 15조 원 규모로 발전
- 2020년부터 7년 간 약 1천억 원을 투자하여 차세대로봇에 필요한 지능형 제어기 등 3대 핵심부품*과 영상정보 처리 등 4대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 자율차, 공장기계, 인공지능 등 인접 분야와 협력할 수 있도록 로봇 융합 얼라이언스 운영
* 지능형 제어기, 자율 주행 센서, 스마트 그리퍼
** 로봇 S/W 플랫폼, 잡는 기술, 영상정보처리, 인간로봇 교감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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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월 22일 대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로봇산업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를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대구시는 로봇산업 선도도시 추진방안 발표
○ 주요 내용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 : 2018년 32만 대→ 2023년 70만 대 보급
- 제조혁신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로봇 보급, 로봇과 스마트공장을 접목하여 전통 제조업을 되살리는 동력으로 활용, 표준 활용모델 개발*, 활용인력 교육 지원, 뿌리, 섬유, 식･음료 등을 중심으로 제조로봇 7,560대 선도 보급, 임대(렌탈), 빌림(리스) 서비스 도입
* 표준모델 : 도입가능 로봇제품, 해당공정용 설계도, 기술표준 요구사항, 로봇 운영방법, 동영상 매뉴얼 등을 포함하는 안내서
4대 서비스로봇 분야(돌봄, 물류, 웨어러블, 의료) 집중 육성 : 1만 대 보급
- 2020년부터 3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로봇 집중 보급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 : 2023년까지 스타 로봇기업(연매출 1,000억 원 이상) 20개 육성, 로봇 산업을 15조 원 규모로 발전
- 2020년부터 7년 간 약 1천억 원을 투자하여 차세대로봇에 필요한 지능형 제어기 등 3대 핵심부품*과 영상정보 처리 등 4대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 자율차, 공장기계, 인공지능 등 인접 분야와 협력할 수 있도록 로봇 융합 얼라이언스 운영
* 지능형 제어기, 자율 주행 센서, 스마트 그리퍼
** 로봇 S/W 플랫폼, 잡는 기술, 영상정보처리, 인간로봇 교감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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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 마련
○ 개 요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7일 2019년 제1회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서 산업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2019~2021)* 등을 논의
* 향후 3년 간 산업부 연구개발(R&D) 예산(연 3.2조 원)의 구체적인 투자방향을 제시한 계획
○ 주요 내용
미래 트렌드를 반영한 5대 영역, 25대 분야 수립
-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수송 : 전기수소자동차, 자율주행차,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차세대항공(드론 포함)
- 개인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 디지털 헬스케어,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 스마트 의료기기
-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 : 스마트홈, 서비스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미래형 디스플레이, 지능정보 서비스
- 쾌적하고 스마트한 에너지･환경 :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지능형 전력시스템, 에너지 효율향상, 청정생산, 원자력 안전 및 해체
-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제조 : 첨단소재, 첨단제조공정･장비, 디자인융합, 차세대반도체, 스마트 산업기계, 스마트 엔지니어링, 3D 프린팅
25대 분야 과제 비중 확대 추진 : (2017년) 72.6% → (2022년) 9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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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7일 2019년 제1회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서 산업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2019~2021)* 등을 논의
* 향후 3년 간 산업부 연구개발(R&D) 예산(연 3.2조 원)의 구체적인 투자방향을 제시한 계획
○ 주요 내용
미래 트렌드를 반영한 5대 영역, 25대 분야 수립
-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수송 : 전기수소자동차, 자율주행차,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차세대항공(드론 포함)
- 개인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 디지털 헬스케어,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 스마트 의료기기
-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 : 스마트홈, 서비스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미래형 디스플레이, 지능정보 서비스
- 쾌적하고 스마트한 에너지･환경 :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지능형 전력시스템, 에너지 효율향상, 청정생산, 원자력 안전 및 해체
-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제조 : 첨단소재, 첨단제조공정･장비, 디자인융합, 차세대반도체, 스마트 산업기계, 스마트 엔지니어링, 3D 프린팅
25대 분야 과제 비중 확대 추진 : (2017년) 72.6% → (2022년) 9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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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7일 수요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심의 통과
○ 개 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사람ㆍ공간ㆍ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 간 국비 113조 원, 지방비 42조 원 등 총액 175조 원을 투입
균형발전 지원체계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차등지원, 생활밀착형 SOC사업 확대,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협약) 본격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지역혁신체계 구축
부문별 핵심과제
- (사람)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ㆍ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ㆍ복지체계 구축
- (공간)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혁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대구광역시 역점과제
- 비전 : 삶이 여유롭고 일자리가 생겨나는 열린 대구
- (사람) 모두가 함께 누리는 대구의 삶, (공간) 활력이 넘치고 살고 싶은 메트로폴리탄 대구, (산업)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대구산업
경상북도 역점과제
- (비전) 새바람, 행복경북!
- (사람) 사람이 찾아오고 도민이 행복한 매력 경북, (공간) 농산어촌이 되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활력 경북, (산업)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부자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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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사람ㆍ공간ㆍ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 간 국비 113조 원, 지방비 42조 원 등 총액 175조 원을 투입
균형발전 지원체계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차등지원, 생활밀착형 SOC사업 확대,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협약) 본격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지역혁신체계 구축
부문별 핵심과제
- (사람)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ㆍ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ㆍ복지체계 구축
- (공간)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혁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대구광역시 역점과제
- 비전 : 삶이 여유롭고 일자리가 생겨나는 열린 대구
- (사람) 모두가 함께 누리는 대구의 삶, (공간) 활력이 넘치고 살고 싶은 메트로폴리탄 대구, (산업)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대구산업
경상북도 역점과제
- (비전) 새바람, 행복경북!
- (사람) 사람이 찾아오고 도민이 행복한 매력 경북, (공간) 농산어촌이 되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활력 경북, (산업)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부자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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