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 신산리, 제2공항 건설 추진

○ 국토교통부는 11월 10일 제주 서귀포 신산리 지역에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기로 발표
- 제주공항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활주로 1본의 신공항을 추가 건설하며, 2025년 이전 개항토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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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월 16일 입법 예고
-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6년 2월경 공포 예정
○ 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여객 및 화물 운수업체의 자가검사(셀프검사) 금지,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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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
○ 기존 안전점검 및 진단 제도 이원화(단순화), 교통안전 점검권한을 지자체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확대, 안전진단을 설계-개통 전-운영 단계로 세분화,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강화(교통안전 체험교육 이수 여부 확인), 디지털 운행계 장착 관련 과태료 하향 조정
○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 경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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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 발표

○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발표
○ 자율주행 기술개발 촉진,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 제도 정비, 인프라 조기 구축 등이 핵심
○ 금년 내 레벨3* 기술개발 착수, 2017년 말 관련 인프라(정밀 수치지형도) 조기 구축, 2018년 시범운행, 2020년 상용화 제도 완비
* 레벨3은 자동차 스스로 부분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돌발상황 시 수동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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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 인프라 규제개혁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는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 발표
○ 낙후시설을 활용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 조성,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규제개혁에 따른 개발이익을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 등
- 시범단지 5곳 조속 확정, 단지 내 입지 및 업종 규제 등 완화, 전자상거래 업무 원스톱처리 지원, 역직구 활성화 지원
○ 2015년 6월「물류시설법」개정ㆍ발의, 2016년 6월 시범단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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