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부처 직제 공포･시행

○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
-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정부 서무기능 등 수행
-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 기능을 제외한 해경의 기능 및 담당인력은 경찰청으로 이관
○ 국민안전처 신설
- (기존)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 (변경) 중앙소방본부･해양경비안전본부
- (기존) 안전관리 기능(안전행정부)･방재 기능(소방방재청) ⟶ (변경) 안전정책실･재난관리실
- 재난대응체계 기능 대폭 보강: (육상) ｢중앙119구조본부｣ 이외에 권역별 특수구조대 보강, (해상) 기존 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개편하고 동해와 서해에 특수구조단 신설
○ 인사혁신처 신설
- 공무원 인사･윤리･복무･연금 기능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전담기관으로 재편
- 인재정보기획관(공직후보자 추전 기능), 취업심사과(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능) 신설
○ 교육･사회･문화 부총리(교육부 장관이 겸임) 신설
- 능력중심사회, 다문화 정책, 일･학습 병행 등 정책 조정
* 국무총리는 법질서,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등 범부처 차원의 국정아젠다 전담,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 분야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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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과다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수립

○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 지방공기업(26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69.6% 차지)을 대상으로 부채 중점 관리
- 목표 : '17년까지 총 11.8조 원(부채비율을 200% 이하) 감축
○ 연차별 세부감축계획 수립 : 사업구조조정, 토지 및 주택분양 활성화, 원가절감 및 수익창출 등의 자구노력, 설립 자치단체의 지원 등
○ 대구경북 부채중점관리 대상 지방공기업
- 대구도시철도공사('13년 부채 4,528억 원) : 부채비율 15%→10.5%로 감축
- 대구도시공사('13년 부채 4,455억 원) : 부채비율 134%→63%로 감축
- 경북개발공사('13년 부채 5,243억 원) : 부채비율 158%→99%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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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정부3.0 발전계획’발표

○ 비전 변경: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
○ 3대 목표(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는 동일하나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 변경
- (서비스 정부) ‘국민신청⟶정부승인’에서 ‘정부제안⟶국민확인’ 방식 도입
- (유눙한 정부) 클라우드와 모바일을 활용한 업무처리 및 협업 등
- (투명한 정부) 정책결정에 활용한 원천정보 공개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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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 3개법 개정안 입법예고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장기 미조정 정액세의 현실화
- 개인분 주민세 : 개인 균등분 세율 1만 원 이내 ⟶ 1만 원 이상 2만 원 이내로 조례화, 하한선을 7천 원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조정
- 법인분 주민세 : 과세구간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되 세부담 상한제도 도입
- 자동차세 : 물가인상율을 고려하여 3개년에 걸쳐 조정
- 지역자원시설세 : 조례상의 세율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낮게 조정
○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에 공시가격 반영
-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 개선 및 자동차 연세액 일시납부공제제도 폐지
○ 지방세 감면율(23%)를 국세 수준(14.3%)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효가 종료되는 감면에 대한 재설계안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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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간 자율경쟁을 통한 지방규제개혁 추진

○ 지자체간 건폐율, 용적률 등 65개 항목의 주요 입지규제 편차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지방규제정보 지도 시스템｣ 서비스 제공
○ 기업이 느끼는 주관적 규제체감도와 지자체별 객관적 기업환경 등 반영한 ｢지방규제지수｣ 측정ㆍ공포
○ 모든 지자체의 규제개혁 노력도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지원
○ 지자체의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대국민 공개
○ 2014년까지 불필요한 지방규제 10% 감축을 목표로 주기적으로 지방규제개선위원회 및 민관합동 현장토론회 개최,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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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대책｣ 추진

○ 올해 안에 지자체 등록규제의 10%(5,200건) 이상을 감축
○ ‘지방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로 신설 규제 억제
○ 인ㆍ허가 지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개선, 서면심의 확대 운영, 위원회 위원 풀(pool) 제도 도입,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규제개혁 실적에 인센티브 부여 등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대책｣ 추진 보도자료

지역 관련 주요 정책 동향 요약

○ (안전행정부) ‘정부 3.0’ 본격 추진을 위한「전자정부법 시행령」입법예고
- 기관간 시스템 상호 연계ㆍ통합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 규정, 데이터활용 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구현, 전자정부 수출 기능 보강 등
○ (미래창조과학부) 2015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 유치 성공
- ‘과학ㆍ기술ㆍ혁신을 통한 미래창조’를 주제로 2015년 10월 20일~21일까지 대전에서 개최, OECD 회원국(34개국), 비회원국(약 15개국)의 과학기술 장관 참가
○ (교육부) 제9차 마이스터고 선정 결과 발표
- 대구동부공업고(자동차), 대덕전자기계고(소프트웨어), 충남발효식품고(식품제조)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6차산업화 지원 협의체 구성ㆍ밀착 지원
-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기획ㆍ연구, 기술지도, 사업화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는 기관간 협의체 형태로 구성되며, 6차산업화 추진 과정상에 필요한 현장 중심 지원을 수행(경상북도 주관기관 : 경북농민사관학교)
○ (문화체육관광부) '14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 공고
- ‘문화산업 선도형’ 기술개발에 241억 원, ‘문화복지 공공증진’ 기술개발에 101억 원, ‘문화산업 현장 수요지원’ 기술개발에 42억 원 등 문화기술 연구개발에 총 384억 원 투입
○ (산업통상자원부) ITS기반 지능형 자동차부품 시험장(대구 달성군 구지면 소재) 준공
- 총 사업비 975억 원(국비 355억 원, 시비 583억 원, 민자 37억 원), 부지면적 394,565m2 규모, 시속 204km까지 주행이 가능한 ITS* 고속주회로와 차량-도로연계 시험 교차로 등 총 17개의 시험로로 구성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킨 지능형 교통시스템
○ (환경부) 2013년도 대구시 염색산단과 대구 3공단 주변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결과 발표
- 산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주변지역 환경과 주민의 인체노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호흡기계 증상 경험 및 유병률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 대기 배출원에 대한 관리강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중소기업청) 지역특구 5곳 신규 지정
- 5개 지역특구에 2,619억 원 투자, 힐링특구(경북 영주, 1,576억 원), 메디컬해피 투어리즘 특구(서울 중구, 314.2억 원), 웰빙유자 석류특구(전남 고흥, 294억 원), 황토랑 양파한우 융복합 특구(전남 무안, 335억 원), 황태산업특구(강원 인제군, 100.5억 원)
- 영주 힐링 특구 : 한국문화 테마파크 조성, 힐링 투어 및 푸드테라피 활성화, 힐링 마케팅 등의 특화사업 추진

지역 관련 주요 정책 동향 요약

○ (미래창조과학부) 대구 창조경제 협의회 출범
- 제1차 대구 창조경제 협의회에서 대구 창조경제 혁신센터 조성 운영계획(안)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사진 찍기 좋은 명소’ 25개소 선정
- 전망 공간, 쉼터, 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와 진입로 정비 등 지원
- 대구 두산동(수성못), 영천시 화북면(보현산), 영덕군 축산면(해파랑길), 울진군 울진읍(불영계곡) 포함
○ (안전행정부) 안행부ㆍ지자체 ‘지방규제 개혁 추진단’ 가동
- 시ㆍ도의 경우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과단위 조직을 설치, 시ㆍ군ㆍ구의 경우 부단체장 직속으로 팀단위 조직을 설치하여 부단체장이 직접 관리
- 대구시 전국 최초로 규제개혁 추진단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연구개발에 2,030억 원 투자
- 7대 핵심과제 : 핵심 시스템 반도체 개발 및 국산화, 미래 반도체 개발, SW-SoC 융합 기술개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ㆍ소재 기업 경쟁력 강화,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터치스크린 개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인력ㆍ인프라 확충
○ (교육부) 2014년 다문화 교육에 215억 원 지원
- 예비학교* 80개교로 확대, 다문화 교육 중점학교 120개교 운영, 다문화 대학생 멘토링 6,000명 이상으로 확대, 글로벌 브릿지 사업**, 직업교육 기회 확대 등 ‘꿈과 끼’ 지원
  * 예비학교 : 한국어가 서툰 중도입국 자녀 등이 정규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
 ** 글로벌 브릿지 사업 : 수학ㆍ과학, 예체능 등에 우수한 자질이 있는 다문화 학생을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는 프로그램
○ (교육부)「2014년도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육성사업 시행계획」발표
- 계속 지원 대학 14개교(계명대, 동국대(경주), 안동대, 금오공대, 영남대 포함), '14년 12개교(수도권 4~5개교, 지방 7~8개교) 내외 신규 선정
  * ACE :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 (중소기업청) '14년 전통시장 경영혁신 참여시장 선정
- 문화 관광형 시장(구미 중앙시장, 문경 가은아자개 시장 선정), 상인 대학, ICT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구역, 공동 마케팅, 상인 조직역량 강화, 지역상품 전시회 등 7개 사업에 총 329억 원 지원

지역 관련 주요 정책 동향 요약

○ (산업통상자원부) 2014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투자 규모 및 중점 추진방향 발표
- 에너지 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에 총 8,063억 원을 지원하며, 특히 '14년 신규 과제로 에너지공급(신재생에너지, 청정화력, 원자력)과 에너지 수요관리(효율향상, 에너지저장, 스마트 그리드) 및 글로벌 전문기술 등 중장기(5년 이내) 및 단기과제(3년 이내) 등에 1,130억 원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선도형 SW R&D 추진계획｣ 발표
- 선순환적인 SW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17년까지 정부 R&D 예산 중  SW 투자 비중을 2배로 확대(현재 3.2%→6%)하여 글로벌 SW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할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
-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지역화, 내실화라는 3대 추진전략과 8대 핵심과제 제시, 특히 생애주기별 예술교육 지원, 지역 중심 프로그램 확충, 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인력 학습 프로그램 지원 포함
○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도 과학기술문화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지원 중심의 과학기술문화사업에서 콘텐츠 발굴ㆍ개발, 콘텐츠 공유ㆍ확산 등 콘텐츠 중심으로 개편ㆍ운영
○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아산시에도 행복주택 공급된다
- 대구신서혁신도시에 약 1,100호, 대구테크노산업단지에 약 1,020호, 아산신도시에 900호를 공급할 예정
○ (안전행정부)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 상반기에 경력ㆍ학위ㆍ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2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5급~9급까지 총 208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100명 추가 선발할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스포츠산업 육성 본격 추진
-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10대 실천과제 확정(스포츠산업의 융복합화 촉진, 프로스포츠 활성화, 중소 스포츠기업 경쟁력 제고, 스포츠산업 정보 공유 확대, 대ㆍ중소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 인력 양성 등)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부처 합동)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
- 주택기금과 민간기관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리츠 활성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및 중산층까지 공제 확대, 향후 3년간 신규로 구입한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양도세 면제 등 포함
○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업무보고
- 박근혜 정부 농식품 분야 5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3대 전략 목표(경쟁력 제고, 소득ㆍ복지 향상, 품질ㆍ유통 개선)를 설정하고 9대 정책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
  *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농가 소득 증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 (고용노동부) 청년ㆍ여성이 찾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55개 자치단체에 총 401개 사업, 572억 원을 지원하며 이중 절반 가량이 청년 실업자와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함(대구 31개 52억 8,200만 원, 경북 35개 59억 8,100만 원)

안전행정부, 2014년 업무보고

○ 국민행복과 안전을 위한 3대 추진전략 제시 : ① 현장 중심의 안전 실천 ② 정부3.0의 구체적 성과 창출 ③ 자율과 책임을 한층 높인 지방자치
○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안전한 사회	ㆍ(어린이와 여성 안전 확보) 놀이시설ㆍ통학차량ㆍ스쿨존 집중 관리,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을 위해 집중 순찰 확대, 원룸 건물별 담당경찰관 지정, 무인 택배보관소 확충, 검침 방문 사전 안내 활성화 등 ㆍ(현장 중심 안전관리체계) 화재 출동시 ‘골든타임제’ 5분 도착 도입, 안심마을(10개소)* 본격 추진, 국가안전지수 및 지자체 안전지수 개발, ‘생활안전지도’ 시범 제공 ㆍ(근본적인 안전위협요인 제거) 지능형 CCTV 도입, 위성, SNS 등 분석,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빅보드’ 고도화, 민관합동의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ㆍ(안전문화 정착) 안전문화운동 전개, 3대 대포물건(대포폰ㆍ통장ㆍ차량) 근절을 위해 유통책 단속 및 처벌 법제화 등 ㆍ(국가 비상대비태세 강화) 국지도발 등 안보위협 사태시 즉각적으로 대응ㆍ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 및 대비태세 강화
유능한 정부	ㆍ(국민 중심의 공공정보 전면 공개) 청구 없이도 공개되는 원문정보 사전공개 시행('13년 31만→'14년 3.8억 건), 공간ㆍ기상ㆍ교통ㆍ특허정보 등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 개방 확대, 유망기업 선정 및 스타 기업 육성 ㆍ(one-stop 맞춤형 서비스 정착) 고용ㆍ복지ㆍ문화ㆍ창조경제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14년 상반기 선도 지자체 10곳 선정ㆍ구축→하반기 전국 확산) ㆍ(세계 1위 전자정부 실현)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행정 구현 ㆍ(공직사회 정상화) 개방형ㆍ공모직위 운영, 봉사문화 확산, 공무원 채용에서 소수자 배려 등 ㆍ(정부청사의 공간적 거리 극복) 원격ㆍ모바일 행정시스템 고도화 등
성숙한 자치	ㆍ(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강도높은 회생조치 및 법제화 추진),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강화(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 부채를 지자체 부채와 통합관리 등) ㆍ(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강화, 지방세ㆍ비과세 감면 지속 축소(21.8%→15%) ㆍ(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방규제 지도정보 서비스 제공, 지자체 기업 투자 환경을 평가하는 기업활력지수 개발ㆍ활용,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등 400개 추가,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14년 1,000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7,200여 명) 등

  * 안심마을 : 마을주민 스스로 안전공동체를 구축해 직접 마을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마을안전지도 제작, 설문조사, 안전ㆍ위해요소 분석 등을 통해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안전 개선사업, '13.9월 10개 시범지역 지정(강원, 경기, 경남, 광주, 부산, 서울, 전남, 충남, 충북)

▶ 안전행정부, 2014년 업무보고 보도자료

지역 관련 주요 정책 동향 요약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개청(안전행정부)
- 대구ㆍ경북지역의 강력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연구소가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개청
○ 7월부터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국토교통부)
-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계획입지사업에 1년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개발부담금 감면
○ 1.13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 시행(국토교통부) 
- 준공공임대주택의 사업자의 조세 감면 및 주택 매입 개량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여 준공공임대사업 본격 육성
○ 정부,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관광두레' 사업 지원(기획재정부) 
- 주민 참여형 관광사업 공동체 육성사업인 ‘관광두레’ 조성사업에 내년부터 예산 20억 원을 투입할 예정(2월말까지 시군구 지원), 올해는 경북 청송 등 시범사업 지역 계속 지원 예정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발표(문화체육관광부)
-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확대,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강화 등 7개 추진전략, 20개 정책과제, 92개 추진과제 제시
○ 2014년 환경정책자금, 역대 최대인 1,825억 원 규모(환경부) 
- 지난해보다 35% 증액되었으며, 특히 환경산업육성자금은 2배 이상 늘어난 455억 원으로 환경분야의 중소기업 자금운용 지원에 중점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로 한국거래소 지정(환경부)
- 지정된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ㆍ운영, 매매ㆍ경매, 청산ㆍ결제, 시장감시 및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8월경 모든 업체(500여개)가 참여하는 배출권 모의거래를 시작할 예정
○ R&D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사업화 추진계획｣ 추진(미래창조과학부)
- 기술사업화 추진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R&D 사업화 투자를 전체 R&D 투자액 대비 1.7%(‘13년)→4.0%까지 높이고, R&D 생산성을 2.4%(‘13년)→4.0%(R&D 투자액 대비 기술료 수입액)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4년간('14~'17년) 8,981억 원을 투자할 계획
○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출범식(미래창조과학부) 
- 민간기업의 주도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 가기 위해 중소ㆍ벤처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창조경제 관련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발굴ㆍ추진할 예정
○ 2014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교육부) 
- 1단계 사업기간('12~'13년)이 종료되고 2단계('14~'16년) 사업을 위한 기존 사업단 평가 및 신규 사업단(4년제 대학 57개교, 전문대학 30개교)을 선정할 예정
○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 마련(농림축산식품부)
- 생산ㆍ유통ㆍ소비 전과정에 걸쳐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5대 중점 과제 선정(시ㆍ군별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 수립 의무화 및 친환경 축산물 공급 활성화,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조성 등)
○ 농식품부, 지자체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책에 중점(농림축산식품부)
- 전년대비 14.4% 증액한 85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위해 적극 지원
○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전년보다 5% 감소한 20.9조 원으로 편성(국토교통부)
- 수자원 부문의 예산은 감소하고 SOC 사업은 완공위주로 투자할 계획이나 도시재생ㆍ노후산단 재정비 등 생활 밀착형 사업과 안전관리체계 정비에는 집중 투자할 예정
○ 해양부, '14년 국가어항건설에 1,735억 원 투자(해양수산부)(1월 12일 보도자료("어항, 어촌지역 경제중심으로 바뀐다" 참고)
-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어항 개발, 어항 구조조정 및 운영ㆍ관리 선진화로 어항활성화 추진
○ 한-중 FTA 제9차 협상 결과(산업통상자원부)
- 양측은 초민감품목군을 포함한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안(Offer) 및 서로의 시장 개방 관심품목에 대한 양허요구안(Request)을 교환, 향후 품목별 향허 협상과정을 시행할 예정

지역 관련 주요 정책 동향 요약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안전행정부)
- 국가 주도 계획 관련 기관의 신설ㆍ이전ㆍ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이를 입지 선정의 조건이나 기준으로 삼는 것을 금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하위지침 제정 시행(국토교통부) 
- 도시과밀 우려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6개월 내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수요예측 및 기반시설에의 영향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
○ 중소기업 R&D자금에 8,184억 원 지원(중소기업청) 
- '13년 대비 147억 원 예산 증가, 특히 중소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지원 및 인프라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개발 저변 확대, 유망기술분야 중점 지원, 인프라 강화 등 3개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
○ 201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82조 원 공급(중소기업청) 
- '13년 대비 300억 원 감소한 규모의 정책자금 예산 편성,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우선 확대 및 기술금융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46조 8,995억 원으로 최종 확정(보건복지부) 
- '13년 대비 5,495억 원(14.2%)의 예산 및 기금 증가, 특히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보육예산 국고보조률 15% 인상)와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 증액)
○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20.9조 원으로 확정(국토교통부) 
- '13년 대비 3,940억 원(5%)의 예산 감소, 생활밀착형 SOC(도시재생 등), 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철도사업 등에 주로 증액
○ 농식품부 '14년 예산 및 기금안 13조 6,371억 원 확정(농림축산식품부) 
- '13년 대비 1,103억 원(0.8%)의 예산 및 기금 증가, 특히 농가 소득ㆍ복지, 농업경쟁력 제고 및 6차산업화ㆍICT 융복합ㆍR&D 등의 분야에 집중 증액
○ 환경부, 폐가전제품 국가재활용목표량 설정ㆍ관리한다(환경부) 
- '14년 1월부터 ‘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하여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현행 10개→27개로 확대, '18년까지 단계적으로 목표량 높여 EU 등 선진국 수준을 달성할 계획
○ 택시발전법안 통과(국토교통부) 
- 택시에 대한 지원, 택시 과잉공급 해소 방안, 서비스 개선 대책을 포함하는 택시발전법안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종합대책 확정ㆍ발표
○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 확정(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연동의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공간성을 보완하여 양 계획이 상호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
○ 전파진흥기본계획('13~'14년) 수립(미래창조과학부)
- 창조경제 기틀을 마련하는 3대 전략(전파방송 R&D 선순환 네트워크 강화, 전파자원 공급ㆍ관리 최적화, 수요자 중심 전파 이용제도 구현) 10대 전파정책 과제 발표
○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ITS)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 발표(국토교통부) 
- '30년까지 차세대 ITS(주행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 또는 도로시설과 실시간으로 통신하는 첨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4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및 '17년부터 고속도로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
○ 2014년부터 지방인재 공무원 채용 확대(안전행정부) 
- 기존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확대 운영,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추천학교 확대, 저소득층 구분모집 확대 등의 내용을 반영한 ｢균형인사지침｣ 개정
○ 국토부, 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 도입(국토교통부)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당국자, 연구원, 관련 심의위원 실명 공개 및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
○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민간 생산 공간정보 유통(국토교통부) 
- 기존의 수치지형도, 광역수문지질도 등 52종의 공간정보 외에 민간기업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도 유통하며, 이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미래부, 2014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미래창조과학부) 
- ｢이동전화 가입비 인하｣,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 ｢휴대용 유해 화학물질 탐지기 개발｣, ｢예비 창업자 대상 창업경험 제공 프로그램 도입｣ 등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자치법규 790개 일괄 개선 추진

○ 4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규제 개선 방안｣ 발표
- 기업 투자의 애로 요인이 되는 지자체의 조례ㆍ규칙 및 지방공무원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
○ 주요 내용
- 상위법ㆍ시행령 등을 미반영 및 소극적으로 반영한 조례ㆍ규칙에 대한 개정 권고 및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지자체 규정의 폐지 권고 등
- 지방규제ㆍ기업정책을 비교ㆍ확인할 수 있는 ‘규제지도 정보시스템’ 구축
- 기업활력지수 공표 및 지자체에 규제 개선 노력 등에 따라 인센터브 부여
- 규제통합정보시스템 알림기능 개선을 통해 신속한 조례개정 지원
- 규제애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 발굴된 규제애로를 지방규제개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기적으로 심의
-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
  * 적극 행정 면책제도 :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공직자 등에 대하여 「감사원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제도

▶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자치법규 790개 일괄 개선 추진 보도자료

지역 관련 주요 정책 동향 요약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확정ㆍ발표(기획재정부)
- 공공기관의 부채 정보 공개, '17년까지 부채 관리 강화(부채비율 220%→ 200%), 방만한 경영이 두드러진 20개 기관 중점 관리 등의 대책 발표
○ 글로벌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단 출범(환경부)
- 2020년까지 총 1,587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 및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 기술 연구 지원
○ 정부, 미세먼지 종합대책 합동(미래부, 기상청, 식약처) 발표(환경부)
- 예보주기 및 예보지역 전국 확대, 예보 대상물질을 PM2.5, 오존까지 조기 확대('15.1월→'14.5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예보 전파 등 대책 포함
○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워크숍’ 및 ‘제4차 지역경제실무협의’(산업통상자원부)
-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예비지침｣ 설명 및 지자체에 '14.2월까지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ㆍ제출 요청
○ 지자체 행정, 공간정보를 통해 한층 더 스마트해져(국토교통부)
- 우수 공간정보사업 중 “경상북도 스마트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선정,  지역개발사업이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시 연속지적도나 항공사진에 각종 대장정보 등을 올려 입지분석이나 경관분석 등 지원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발표(안전행정부)
-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15대 전략분야(기상ㆍ특허ㆍ교통 등)의 우선 개방 및 공공데이터 개방율 60%로 대폭 상향, 관련 산업 지원 예산 확대 등 계획 발표
○ ｢산학협력 활성화 10대 중점 추진과제｣ 발표(교육부)
- 인문사회ㆍ예체능 분야의 산학협력 활성화, 산학협력 대상 확대(농어업 및 사회적 기업), 글로벌 산학협력 정책교류 촉진 및 공학교육 개선 등 포함
○ 제5차 창조경제위원회 개최(미래창조과학부)
- 청년들의 벤처기업 현장근무를 지원하는 ｢청년인재의 성공적인 창업 촉진 방안｣ 및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안｣ 등 확정

지방공기업 부채, 지자체가 책임지고 통합 관리

○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추진
- 지자체가 ｢통합부채 관리체계｣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부채 총괄 관리
- 시도 기획관리실장을 부채관리관으로 지정
- 지자체별로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의 의결 의무화
- 부채감축목표제 미달성 지자체에 대한 공사채 신규발행 제한 및 감액 등
* 부채감축목표제 : 사채발행한도(순자산대비)를 '12년 기준 400%→'17년 200% 축소(매년 ∆40%)
○ 지방공기업 경영효율화 추진
- 재무성과 중심의 경영평가 및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
-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적자해소를 위한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 지방공기업의 정보 공개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 구축 등

▶ 지방공기업 부채, 지자체가 책임지고 통합 관리 보도자료

지역 관련 주요 정책 동향 요약

○ 정부 최초 문제해결형 협업조직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출범(환경부)
- 안행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산업부ㆍ국방부ㆍ소방방재청의 협업으로 구미에 합동방재센터 개소
○ 2017년까지 안행부 소관 데이터 180종 개방(안전행정부)
- 안행부 홈페이지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국민안전, 지방자치, 국가행정 3대 분야의 공공데이터 개방 중 72%를 '17년까지 개방 예정
○ 복지재정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 연계 확대(보건복지부)
- 각 부처 및 지자체 복지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12월 6일부터 확대 구축
○ 내년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에 51억 원 지원(기획재정부)
- 사무실 외 장소에서 IT기기를 활용해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에 사업장 한 곳당 5억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
○ 내년 먹을거리 안전ㆍ불량식품 근절에 866억 원 투입(기획재정부)
-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사업,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보급 등 먹을거리 안전 관리에 올해보다 249억 원 늘어난 예산 투입

기타 정책 동향

○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ㆍ징수(안전행정부) 
-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 기대
○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로드맵 확정(안전행정부)
- 행정기관의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원문까지 열람할 수 있고 정부 보조금을 교부 받는 1,750개 기관ㆍ단체 등으로 공개 대상 확대
○ '국립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경북 영양에 건립 추진(기획재정부)
-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반영해 복원센터 총 사업비 841억 원으로 확정, 내달부터 설계용역 발주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건립 사업 추진 예정
○ 문체부,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14~'18)｣ 수립 발표(문화체육관광부)
- 5년마다 수립되는 제2차 독서문화진흥 중장기 계획 발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계획을 토대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독서문화진흥지수를 도입하여 지자체별로 평가할 계획
○ 신ㆍ재생에너지 표준으로 산업화의 초석을 다진다(산업통상자원부)
-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표준화 전략｣ 발표(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등 11대 분야별로 2020년까지 중장기표준화로드맵 마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산업단지공단, 생태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지원 물꼬 튼다(환경부) 
- 생태산업단지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사업화 자금의 융자지원 및 환경기술개발 지원 등 양 기관 상호 협력 추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 주요 내용
- 기관 남설 방지 및 중복운영 해소를 위한 설립 전 협의
- 공개채용 원칙화, 자치단체에 예산 및 결산내역 보고, 기타 회계처리 등은 자치단체 규정을 준용, 기관장은 성과계약에 따라 보수에 반영
- 존립기간 만료, 합병 또는 파산, 경영진단에 따른 민영화 추진 대상기관 등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해산 청구
- 자치단체장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결과를 통합하여 공시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보도자료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정안 주요 내용
-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관리체계 구축 :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
- 지방채의 발행대상과 발행제한 명확화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강화
- 국고보조사업의 이력 관리 및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 :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이 되는 행사ㆍ축제, 공모사업 신청 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실시
- 지방보조금의 관리 : 공모로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3년마다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평가)
- 투자심사 대상 확대 및 타당성 조사기관 지정 : 투자심사대상에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을 추가하고 대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
-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교육청의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 결산서의 작성방법 등 개선,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항목의 확대 및 통합공시 근거의 신설, 지방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을 직접 채무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채와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

▶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기타 정책 동향

○ 과기특성화대학, 공동 기술지주회사 설립 추진(미래창조과학부) 
- 공동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기술 이전 중심의 사업화 방식에서 탈피하여 우수한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벤처 창업, 전문적인 보육과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까지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할 계획
○ 국가R&D사업 관리제도 개선 방안(안) 공청회 개최(미래창조과학부) 
- R&D 기획단계에서 복수연구자 경쟁기획 제도 도입, 중소기업 지원 강화, 연구비 규제 완화, 연구 책임성 확보를 위한 부정행위 제재조치 강화 등을 포함하는 개선 방안 도입
○ 공공데이터 족쇄 풀어 일자리 만든다!(안전행정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공 DB 전면 개방 및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이용 서비스 제공
○ 2012년 공공기관 온실가스 최대 31.1% 감축(환경부) 
- 지자체 중 대구 남구(24.3% 감축), 경북 예천(24.2%)이 각각 1,2위 우수기관으로 선정
○ 온실가스 배출ㆍ흡수량 간편하게 알 수 있다(농촌진흥청) 
- 농림축산분야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량을 자동으로 산정ㆍ검증ㆍ보고할 수 있는 온실가스 관리 허브시스템 구축ㆍ운영 예정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기관, 인증받는다”(안전행정부) 
-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도입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일정한 보호수준을 갖춘 공공ㆍ민간기관에 인증마크 부여 및 외부에 공개 예정
○ 내년부터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 본격 시행(미래창조과학부) 
-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부여 받기 위해서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을 정보기술(IT)부문 대비 일정 기준 확보 및 별도의 정보관리를 위한 사업조직 운영 등 필수
○ ICT분야 31대 중점기술의 표준화 전략 발표회 개최(미래창조과학부) 
- 5개 ICT 전략분야(융합서비스, 콘텐츠ㆍ플랫폼, 유ㆍ무선 통신, TVㆍ방송, 정보보호) 중 차세대이동통신(5G), UHDTV, 게임, 원격진료 등 중점기술 선정 및 각 항목별 구체적인 표준화 계획 소개
○ ｢BK21플러스 특화전문인재 양성사업｣ 선정 결과 발표(교육부)
- 총 85.6억 원('13년) 투입하여 41개 대학의 54개 사업단 지원 예정(경북대, 금오공과대, 대구가톨릭대가 각각 문화 콘텐츠, 디자인, 건강분야에서 선정)
○ 정부합동 ｢현장ㆍ국민중심 제도 개선｣으로 정부3.0 구현(안전행정부) 
- 생활안전강화, 사회적 약자 배려, 시스템 연계 및 협업, 국민편의 향상, 민원 간소화 등 5개 분야 75개 행정ㆍ민원 제도 개선 과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