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 개 요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고 12월 3일 공포

○ 주요 내용
수입목재·목재제품의 수입신고 및 목재생산업 등록 변경 신고의 신고수리간주제 도입
목재제품 조사･검사 시 사전통지제 도입, 수입신고 검사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수입신고 검사기관 임직원의 벌칙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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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 개정

○ 개 요
산림청은 소규모 면적의 벌채 실행신고를 할 때 산주가 직접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수량조사서를 인정하도록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를 개정

○ 주요 내용
(기존)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 → (변경) 660㎡ 이하 산주 직접 작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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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개 요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초급의 진입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시행

○ 주요 내용
(산림기술자 초급 발급조건) 산업기사 가격 취득 후 산림분야 업무 2년 이상 참여 → 산업기사 취득 즉시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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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

○ 개 요
산림청은 7월 9일부터 보호수 지정대상 확대 및 지정･지정해제 심의위원회 구성, 관리 체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산림보호법｣정을 시행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도 보호수 지정대상으로 확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해 보호수의 질병 또는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 및 심의위원회 운영 가능
질병 예방 및 치료, 주변 농작물 보호 등은 나무의사 등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 설치 가능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보호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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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법｣ 시행

○ 개 요
산림청은 7월 9일부터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산림 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개정된 ｢산림자원법｣을 시행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지정
기본원칙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작성
산림복원지 모니터링 의무화,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
산림복원 소재인 자생식물과 자연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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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개 요
산림청은 5월 21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많은 사회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 사회취약계층에 숲체험･교육,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제도

○ 주요 내용
(형평성을 제고한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몸의 불편과 소득 수준, 과거 선정실적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 단체와 개인을 구분하여 발급
(이용권 수혜자 확대) 기존 미사용 이용권은 사용기간을 1년 연장해 총 2년간 사용 → 전년도 미사용금액은 연장 대신 전년도 탈락자 선정･지원 비용으로 활용
(이용자 활성화) 생활권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
(이용자 편의 개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류를 개정, 시스템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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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임산물 수출확대 중점계획' 발표

○ 개 요
산림청은 3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9년 임산물 수출확대 중점계획’을 발표

○ 주요 내용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품목 중점 지원) 수출 증가품목에 대해 베트남, 일본, 미국 등에서 집중 홍보판촉 추진, 대추 수출일관시스템 구축, 중국 루가오에 한국분재 안테나숍 개장 등
(임업인이 중심이 되는 임산물 수출조직의 경쟁력 강화) 산나물, 약용식물, 목공예품 등을 수출하는 업체의 참여기회 제공, 수출선도조직을 기존 2개 업체에서 3개 업체로 확대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시장 첫걸음 지원) ‘임산물 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개최, ‘임산물 수출 오케이(OK) 지원팀’의 맞춤형 컨설팅
(수출특화지역의 수출거점 기반 구축) 수출특화지역의 수출업체와 생산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 강화, 해외마케팅, 컨설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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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 개 요
산림청은 1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

○ 주요 내용
목표는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
(사람중심의 산림 이용ㆍ관리 확산) 보전이 필요한 산림은 지키고 이용 가능한 산림자원은 활용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숲 확대) 생활권에 숲 조성, 숲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확대로 국민 삶의 질을 개선
(숲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산림사업을 활성화하고 산림일자리발전소, 신규 자격제도 등 일자리창출 기반을 강화하여 본격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 방지) 훼손된 산림을 복원해 산림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
(세계와 함께 가꾸는 산림) 한국 주도의 이니셔티브로 글로벌 산림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산림협력을 위해 국내 우수정책과 연계 및 인프라를 확보
(남ㆍ북 산림협력으로 이루는 ‘숲 속의 한반도’) 남ㆍ북간 합의사항 이행과 호혜적 협력사업을 추진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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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사유림 매수

○ 개 요
산림청은 1월 16일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고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39억 원을 투입하여 사유림 5,821ha를 매수

○ 주요 내용
(매수 대상지) 기존 국유림과 연ㆍ인접해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지역으로 용도가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자원 육성,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등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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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ㆍ공포

○ 개 요
산림청은 12월 18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ㆍ공포

○ 주요 내용
버섯종균 생산업자의 자격 취득 기준 : (기존) 농업특성화고 졸업 후 버섯종균 제조 업무 7년 → (개정) 농업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해양분야 종사기간 5년
한국수목원관리원은 특성화 된 해설ㆍ교육ㆍ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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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 개 요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산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각각 12월 11일, 12월 14일부터 시행

○ 주요 내용
(공동산림사업 제도 수행자 추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
(사업 범위) 정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및 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 부산물류를 활용하는 사업
(국유림의 교환 절차) 교환대상지 소유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소유권 확보 이전에도 교환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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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 결과 발표

○ 개 요
산림청은 11월 23일 2019년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을 벌일 5개 지방자치단체 선정

○ 주요 내용
(선도 산림경영단지) 2013년부터 의욕 있는 산주들을 규합한 1,000ha 이상의 단지를 선정 집중 지원해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
- 사유림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산림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산림조합 등이 산주를 대신해 산림을 책임 경영하고, 발생된 소득을 산주에게 환원
(사업 대상지) 강원 인제군, 경남 합천군, 경북 의성군, 전북 완주군, 경남 의령군이며, 10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연 75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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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명상숲 우수사례 발표

○ 개 요
산림청은 11월 5일 전국에 조성된 명상숲(학교숲) 중 6개 학교를 2018년 우수사례로 선정 발표

○ 주요 내용
2011년부터 매년 우수사례를 발굴, 신규 조성 및 활용･사후관리 분야 구분
신규 조성은 인천 계양구 인천부현동초등학교(최우수), 제주 서귀포시 한마음 초등학교(우수), 충남 논산시 논산고등학교･경북 구미시 지산초등학교(장려)
활용･사후관리는 광주 남구 효덕초등학교(우수), 울산 울주군 온산초등학교(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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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개 요
산림청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8월 22일부터 시행

○ 주요 내용
(유아숲체험원 등록 기준) 시설과 인력기준을 5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 시설규모 1만㎡ 이상 → 5천㎡ 이상, 유아숲지도사 1~3명 → 1~2명
(명칭 변경) 숲사랑소년단 →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숲길체험지도사 → 숲길등산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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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 선정

○ 개 요
산림청은 8월 2일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 공모 결과 5개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
- 경북 울진, 강원 평창, 충북 괴산, 강원 인제, 전북 진안

○ 주요 내용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역에 특화된 산림자원과 생태･경관･문화적 잠재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상향식 산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단계적 구체화
(경북 울진) 소나무숲을 활용한 산림휴양치유 및 산림자원 공유 순환경제 거점
(강원 평창) 산림수도 평창, 산촌-산림자원 연계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충북 괴산) 내륙 산촌형 산림복지 휴양마을 및 장기체류형 귀산촌 마을 조성
(강원 인제) 갯골 중심 산림관광 허브육성과 선도산림경영단지 중심 산림자원 순환경제
(전북 진안)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작은 농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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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림문화자산 신규 지정

○ 개 요
산림청은 7월 12일 특색 있는 산림자산을 발굴하여 보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산림문화자산 5곳을 신규 지정

○ 주요 내용
(담양 죽녹원 대다무숲) 조선시대 이전부터 존재하던 대나무숲으로 이를 활용한 전국 대나무축제 개최
(거창 갈계숲) 조선 명종 때부터 자연적으로 조성된 마을숲, 가선정, 도계정, 병암정 등의 정자와 소나무, 느티나무 등 노거수가 산재
(가평 유명산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자연휴양림 최초로 축조된 오두막동으로 휴양림 건축의 방향점 제시
(양평 산음자연휴양림 숲해설코스) 전문가들의 자원봉사에 의해 개발된 우리나라 최초의 숲해설코스
(봉화 청옥산자연휴양림 무림당) 산림사업 근로자들이 숙식을 하던 곳으로 현 청옥산 자연휴양림의 기원이 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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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매수계획 발표

○ 개 요
산림청은 6월 18일 산림자원 육성, 생태계 보전 등 산림의 경제·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올해 사유림 매수 계획을 발표

○ 주요 내용
584억 원을 투입, 축구장 9천여 개 면적에 달하는 사유림 6,647ha 매수 계획
매수 대상지는 기존 국유림과 인접해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지역
-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제주 곶자왈 등
체계적인 관리로 산림자원 보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국유림 정책공간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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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개 요
산림청은 5월 14일「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2일 간 입법예고

○ 주요 내용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 : 자격기준, 직무범위, 자격정지·취소, 검사제품 및 항목 등
목재제품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
검사기관의 업무정지·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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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복지형 국유림 명품숲 추천

○ 개 요
산림청은 신록이 짙어지는 5월을 맞아 국민들이 푸른 숲을 느낄 수 있는 휴양･복지형 국유림 명품숲 10개소를 추천

○ 주요 내용
달맞이산 자작나무숲(강원 인제), 금산 편백나무숲(경남 남해), 황정산 바위꽃숲(충북 단양), 운장산 갈거계곡숲(전북 진안), 함백산 하늘숲(강원 정선･영월), 검마산 금강송숲(경북 영양), 희리산 해송숲(충남 서천), 비무장지대(DMZ) 펀치볼(강원 양구), 무의도 호룡곡산･국사봉(인천 중구), 소백산 천동계곡숲(충북 단양) 등
국유림 명품숲은 경영･경관형 10개소, 보전･연구형 10개소에 이어 이번에 발표된 휴양･복지형 10개소를 포함해 총 30개소
- 지역별 국유림 명품숲 개소 : 서울(1), 인천(1), 울산(1), 경기(2), 강원(8), 충북(5), 충남(1), 전북(2), 전남(2), 경북(5), 경남(1), 제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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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협정 시행

○ 개 요
산림청은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진행 중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협정이 4월 27일부터 발효될 예정임을 발표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는 2008년 산림청에서 아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실천적 수단으로 기획한 국제기구

○ 주요 내용
2009년 6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첫 논의 후 10년 만에 설립 협정 발효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아시아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림협력을 강화하는 각종 산림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 본부는 국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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