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 확정

○ 개 요
정부는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을 512조 3천억 원으로 의결･확정

○ 주요 내용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
- 직불제 개편 및 농어업 경영안정 지원 강화, 농산물에 대한 수급조절기능 강화, 농어업 경쟁력 및 농어촌 활력 제고, 가축 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피해농가 지원 확대
경제활력 조기 회복 뒷받침
- 지역 혁신 인프라 보강, 도로･철도 등 적기 준공 지원 및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국내 관광 콘텐츠 및 인프라 확충, 제조업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성장동력 확충
민생 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 수혜대상별 맞춤형 자립･혁신 지원 강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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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개 요
정부는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

○ 주요 내용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비율 차등 적용,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사적보증 제한 요청,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등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등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등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 서울 13개구 全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12월 17일부터 적용)
-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저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형의 정밀 검증,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등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 공급질서 교란,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강화(10년 청약 금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등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 임대주택 등록 시 취득세･등록세 혜택 축소,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 추진, 등록 임대사업자 책임강화를 위한 등록 요건 및 의무 강화 등 임대 등록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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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종합점검 결과 발표

○ 개 요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일몰제 시한까지 공원조성 계획 등을 종합점검한 결과를 발표

○ 주요 내용
장기미집행 공원 중 해제 예정 공원은 151㎢에서 64㎢로 크게 감소
- 조성 계획 공원은 5월 93.5㎢ → 11월 134.9㎢로 36.3㎢(1.4배) 증가
- 도시계획적 관리로 공원기능 유지 가능 부지는 36.5㎢ → 82.1㎢로 45.6㎢(2.2배) 증가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직접 공원 조성, 민간공원 특례사업 및 LH 연계사업, 도시계획적 관리수단 및 도시재생 등 국고지원, 국공유지 실효유예(법안 국회 상정) 등 장기미집행공원이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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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새로이 지원정책 도입

○ 개 요
국토교통부와 LH는 12월 12일 터새로이* 지원정책을 도입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원센터(도시재생지원기구)를 개소했다고 발표
*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국가지원을 받는 노후 저층주거지내 지역기반 사업자가 참여하는 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외부경관 및 에너지 성능개선 등의 집수리･리모델링 사업을 의미

○ 주요 내용
터새로이 사업자 육성 및 역량강화, 표준가이드라인 제공, 건축가 등 전문가 연결, 자재 공동구매, 홍보 등의 공공지원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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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0년 예산 확정

○ 개 요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 2020년 예산안이 2019년(43.2조원) 대비 16.0% 증가한 50.1조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안전) 노후SOC 유지보수 3.9조 원, 가상 역사 시스템 도입 100억 원, 도로터널 원격제어체계 구축 370억 원 등 안전예산 4.8조 원 편성
(교통서비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13.5억원, 광역·도시철도 건설 9,211억 원 등
(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주요 교통·물류망의 차질없는 확충 지원 9.2조 원, 생활SOC 투자 5.3조 원 등
(혁신성장) 수소시범도시 조성 125억 원,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 2억 원, 캠퍼스혁신파크 신설 22억 원, 국토교통 혁신펀드 조성 100억 원 등
(주거안정망) 주거급여 1.6조 원, 주택 공시가격 조사 확대 633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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