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 8대 핵심과제

○ 3%대 성장 회복 : 거시정책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 촉진, 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내수·수출 여건 개선, 주택시장 정상화 및 중장기 주택정책 방향 마련
○ 리스크 관리 강화 :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위기관리·대응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리스크 요인을 시기·분야별로 목록화하여 관리 및 점검, 개별 위험요인(가계부채, 전력수급관리 등)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 강화
○ 민생부담 완화 : 물가구조 개선(유통구조 개선방안, 공공요금제도 개선방안 마련, 주거비 등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 및 맞춤형 복지 강화
○ 고용률 70% 로드맵 실행 : 시간제 일자리 등 로드맵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실천, 일자리 창출 중심의 정부정책(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등을 위한 노사정 협력 강화
○ 창조경제 기반 강화 : 창조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확충(창업·신생기업에 대한 R&D 재정 지원 등), 서비스 산업을 통한 창조경제 뒷받침 강화
○ 경제민주화 구현 :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하도급·가맹거래 등의 불공정관행 최우선 개선 추진 등 경제민주화 추진, 신속·공정한 법 집행, 부처간 협업, 경제계·시장과 소통을 통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 추진
○ 재정의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 : 지역공약 이행계획 구체화 및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재원 마련 방안 구체화, 재정지원·제도간 창의적 역할 재정립을 토해 정책 사각지대 최소화, 재정위험 체계적 관리(공공부문 부채 산출방안 마련, 종합재정위험관리시스템 구축 등)
○ '국민ㆍ현장ㆍ성과' 중심의 점검 : 경제정책 실행점검 T/F 구성, 범부처 합동으로 점검, 정책 수립-집행-점검·환류 전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 반영, 협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인사·평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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