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 합의문 발표

○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도입’ 방안 합의
- 제도의 명칭은 기초연금이 적절하며, 전액 조세로 재원 조달
-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의 70%(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또는 80% 수준
- 연금액은 최고 20만원(A값의 10% 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 지급하며, 차등 지급 시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는 2014년 7월이며, 기초연금 도입이 국민연금 제도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
○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방안을 8월 중 발표 예정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합의문 발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