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민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관계 부처, 민간업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T/F 운영
○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BTL 민간제안 허용, 혼합형(BTO +BTL) 사업 활성화, 부대ㆍ부속사업 활성화, 수익보장(MRG) 방식은 최소수입보장방식(MRG)에서 비용보전방식(CC)으로 변경) 통해 민간참여 제약 해소 &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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