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설비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41%⟶29%)되나 최종에너지원별 구성에서 전력비중은 증가(19%⟶27.2%)하여 7GW의 신규원전 건설 필요
- 석유ㆍ석탄 의존도 감소(65.8%⟶52%) 및 도시가스ㆍ신재생 비중 증가(15.1%⟶20.9%)
○ 6대 중점 과제
중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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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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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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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대상에 추가
ㆍ전기 대체연료인 LNGㆍ등유ㆍ프로판에 대한 과세 완화
ㆍ원전 안정성 강화ㆍ송전망 투자ㆍ온실가스 감축 등 추진
ㆍ자발적 절전 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수요 관리형 요금제 도입
ㆍICT 기반의 수요관리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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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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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現 5%)
ㆍ송전선로 여유부지에 우선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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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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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규 석탄 화력발전소에 최상가용기술 적용
ㆍ원전사업자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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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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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재생에너지 '30년 보급목표(1차 계획)인 11% 유지
ㆍ폐기물 중심에서 자연에너지원(햇빛ㆍ바람ㆍ지열 등) 보급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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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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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원유ㆍ천연가스ㆍLPG 도입선 다변화
ㆍ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LNG 트레이딩 시장 활성화, 동아시아 전력망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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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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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5년부터 저소득층 가구(약 140만 명)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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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기반의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 지능형 수요관리 서비스(전력거래시 부하를 절감하여 부하절감분만큼 시장에서 보상),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및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등 분야의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육성
○ 향후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계획, 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등 에너지 분야 10개 하위 계획 수립ㆍ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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