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8일 금요일

지역 관련 주요 정책 동향 요약

○ (산업통상자원부) 2014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투자 규모 및 중점 추진방향 발표
- 에너지 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에 총 8,063억 원을 지원하며, 특히 '14년 신규 과제로 에너지공급(신재생에너지, 청정화력, 원자력)과 에너지 수요관리(효율향상, 에너지저장, 스마트 그리드) 및 글로벌 전문기술 등 중장기(5년 이내) 및 단기과제(3년 이내) 등에 1,130억 원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선도형 SW R&D 추진계획」 발표
- 선순환적인 SW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17년까지 정부 R&D 예산 중  SW 투자 비중을 2배로 확대(현재 3.2%→6%)하여 글로벌 SW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할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
-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지역화, 내실화라는 3대 추진전략과 8대 핵심과제 제시, 특히 생애주기별 예술교육 지원, 지역 중심 프로그램 확충, 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인력 학습 프로그램 지원 포함
○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도 과학기술문화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지원 중심의 과학기술문화사업에서 콘텐츠 발굴ㆍ개발, 콘텐츠 공유ㆍ확산 등 콘텐츠 중심으로 개편ㆍ운영
○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아산시에도 행복주택 공급된다
- 대구신서혁신도시에 약 1,100호, 대구테크노산업단지에 약 1,020호, 아산신도시에 900호를 공급할 예정
○ (안전행정부)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 상반기에 경력ㆍ학위ㆍ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2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5급~9급까지 총 208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100명 추가 선발할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스포츠산업 육성 본격 추진
-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10대 실천과제 확정(스포츠산업의 융복합화 촉진, 프로스포츠 활성화, 중소 스포츠기업 경쟁력 제고, 스포츠산업 정보 공유 확대, 대ㆍ중소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 인력 양성 등)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부처 합동)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
- 주택기금과 민간기관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리츠 활성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및 중산층까지 공제 확대, 향후 3년간 신규로 구입한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양도세 면제 등 포함
○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업무보고
- 박근혜 정부 농식품 분야 5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3대 전략 목표(경쟁력 제고, 소득ㆍ복지 향상, 품질ㆍ유통 개선)를 설정하고 9대 정책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
  *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농가 소득 증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 (고용노동부) 청년ㆍ여성이 찾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55개 자치단체에 총 401개 사업, 572억 원을 지원하며 이중 절반 가량이 청년 실업자와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함(대구 31개 52억 8,200만 원, 경북 35개 59억 8,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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