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확정ㆍ발표

○ 가입 측면 : 퇴직연금 도입 및 가입 확대
- 기업 규모별 단계적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16년 시행, '22년 전면 의무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및 재정 지원('15.7월),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가입 확대('16년), 세액공제 한도 확대('15.1월) 등
○ 운용 측면 : 자산운용의 탄력성 제고
-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단순화 및 완화('15년),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16.7월), 투자위원회ㆍ투자원칙보고서 의무화('16년) 등
○ 수령 측면 : 수급권 보호 및 연금화 유도
-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15년), DB형* 사외적립비율 상향('18년), DC형*ㆍIRP*에 대한 예금자 보호 한도 별도로 적용('15.上), 연금 수령 시 세금부담 30% 경감('15.1월) 등
* DB형(Defined Benefit) : 확정급여형, DC형(Defined Contribution) : 확정기여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 퇴직연금
○ 인프라 측면 :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지원
- 사적연금 정책협의회 정례화, 개인연금법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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