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안)｣ 발표

○ 핵심 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
-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예산 개혁, 연금 개혁, 민간자본 참여 제고, 재정시스템 개선, 공공기관 간 유사ㆍ중복기능 통폐합 촉진 등
- 금융 역동성 제고: 외국환거래법령 전면 개편, 모험자본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사업규모 조정 등
- 노동 유연성･안정성 제고: 노동시장 구조개혁,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여성경활 참가 확대 등
- 인력 수급 불일치 완화: 산학협력 대학 지원, 先취업ㆍ後진학 확대, 학제개편, 대학 경쟁력 강화 등 창의인재 양성, 대학 경쟁력 강화 등
○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경제 활력 제고
- 확장적 거시정책: 재정 조기집행(58%), 경기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 소비 여건 개선: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연기금을 통한 배당 확대, 청년고용률 제고, 생계비 절감 유도
- 투자 의욕 고취: R&D지원 혁신, 미래성장동력 육성, 창조경제 전환 가속화, FTA의 전략적 활용, 신흥국 진출 확대,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강화, 서비스업 차별 완화,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 임대시장 활성화: 민간 주택임대산업 육성,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유인구조 설계 등
○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위험요인 사전 제거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으로 전환, 가계부채 총량 및 자영업자 부채 체계적 관리 등
-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기업 재무안정 PEF 활성화, M&A 세제 개선 등
- 자본 유출입 대응: 자본 유출 대비 사전 안전장치 강화, 자본유입 완화장치 탄력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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