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및 기타 정책 동향

○ (기획재정부) 2013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 발표
- '13년 공공부문 부채 898.7조 원(GDP 대비 62.9%)
- 부채 총량관리를 강화하고 공공부문 부채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혁신 산업단지*로 성서 일반산단(1,2단지) 선정
- 내년 상반기까지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 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에 반영
- 혁신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학융합지구, 혁신지원센터, 산단환경개선 펀드 등을 지원할 방침
* 금번에 선정된 성서, 여수, 부평･주안를 포함하여 총 7개 단지 선정(반월시화, 구미, 창원, 대불)

○ (산업통상자원부) 2015.1.1일 한·캐나다 FTA 발효
- (수출) 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 관세(6.1%)는 3년 내 철폐
- (수입) 돼지고기, 냉장 및 냉동삼겹 13년 내 철폐, 쇠고기는 15년 내 철폐 등

○ (교육부)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발표
- 사교육 수요가 높은 교과(영어･수학) 집중 대응, 학교급별 맞춤형 정책 대응, 학원비 인상 억제 등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구축, 인식 개선 등 추진

○ (중소기업청) 창업포털 대표사이트 ‘창업넷’ 확대･개편
- 전국 벤처･창업 입지정보의 통합 제공, 창업지원정보, 창업 全주기(신청, 평가, 사업비 정산 등) 온라인 서비스 및 온라인 법인설립 서비스 등 제공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5년 환경산업 정책자금 2,226억 원 지원
- 올해 대비 22% 증가한 규모로 재활용산업육성자금>환경개선자금>환경산업육성자금>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순으로 지원자금 배분

○ (대구광역시) 실리콘밸리 엑셀러레이터 ‘Founders Space’와 업무협약 체결
- 지역 IT/SW 기업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실리콘밸리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기업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추진 예정

○ (경상북도) 경북도, 내년 수산진흥 예산 988억 원 투자
- 지역 특화 수산식품 단지를 주축으로 6차 산업 및 부가산업 동반성장, 어촌 관광･레져사업 지원, 유휴인력 활용 기회 확대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