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신축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표지 부정사용 처벌, 주차를 방해했을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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