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7일 목요일

지방세 관련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 10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개정안 통과
- 서민과 농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속,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유지, 일자리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추진, 납세자의 편의 제고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편된 지방세 제도 2016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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