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9조 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조에 대해 위헌결정(10월 27일)이 선고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발표
○ 기존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등록은 유효하며, 신규 등록 시 고용 요건에 관계없이 ｢신문법｣ 제9조 제1항의 등록사항 및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서류(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이고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를 갖추어 등록관청(시ㆍ도)에 등록 신청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