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 주력 산업이자 한류 콘텐츠의 핵심인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게임산업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
○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실시를 위한 ｢게임산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ㆍ재지정 절차, 매출액 요건, 전담인력 요건, 외부전문가 요건,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요건, 주기적 교육과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등
가상현실(VR) 게임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
- ‘도심 속 소형 테마파크’에는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 개선 : ｢관광진흥법｣ 개정(소규모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대형 유기기구와 분리, 합리적 안전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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