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를 위한 주택분야 추진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는 2월 23일 ‘내수활성화 방안 : 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ㆍ민생 개선대책’ 중에서 주택분야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
○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집중 공급) 2017년 공공임대주택은 총 12만호를 공급할 계획,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50% 이상을 봄ㆍ가을 이사철(3∼4월, 8∼10월)에 집중 공급
(전월세자금 지원 강화) 수도권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당초 1.2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상향,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거쳐 2017년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성화) 전세계약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취급기관 확대(HUG 홈페이지, 6개 위탁은행 등에서 가입 가능 → HUG와 협약을 체결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입서류를 제출하면 부동산중개업소가 가입신청 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해 보증상품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약을 체결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보증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
(청년 전세임대 활성화) 거주인원에 따라 지원단가 차등화, 입주자 경수선비 지원도 1→2회로 확대
(대학생 주거개선)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시 대학 인근 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 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해당 학교 학생에게 임대주택 공급
(청년매입리츠 공급) 청년리츠의 2017년 주택 매입계획을 조기 시행(매입공고 10→3월, 2천 호), 매입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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