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
○ ｢산업안전보건법｣ : 산재은폐 근절, 사업주의 산재보고의무 강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과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허가 결격사유에 민법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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