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소관 9개 법안 의결
○ (예선업*의 공공질서와 안전을 강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운 및 항만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 ｢해운 및 항만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
(선박, 어선, 항로표지, 해양시설 등 해양안전 강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선박안전법｣ 개정안, ｢어선법｣ 개정안, ｢항로표지법｣ 전부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ㆍ접안ㆍ계류를 보조하는 선박(예선)과 관련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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