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ㆍ밭 등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예방 대책’ 수립

○ 농림축산식품부는 ‘쌀ㆍ밭 등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현행) 실경작 여부 확인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부당수령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는 평가
(개정) 직불금 신청, 지급요건 이행 점검, 지급 이후관리 등 단계별 부당수령을 걸러내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촘촘하게 부당수령을 방지하는 데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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