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업무계획 발표

○ 개 요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23일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하여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주도하면서 국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는 5대 전략 발표

○ 주요 내용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개편, 기업주(CEO)-근로자간 상생혁신을 통한 임금상승 촉진,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추진, 맞춤형 인력 양성･공급을 통해 빈 일자리 채우기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민간 역량을 활용한 혁신 창업 활성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및 회수 환경 조성, 재도전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기술(R&D)-인력-금융-마케팅-수출의 일관지원체계 구축, 규제 혁신 등을 통해 혁신 성장 가속화,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의 효율화 추진
(더불어 잘사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근절, 대기업-중소기업간 성과를 공유하는 실질적 상생혁신 확산,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한 혁신역량을 보완･발전,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균형발전 견인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골목상권지킴이 4종 정책* 추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우수 숙련기술 기반의 혁신형 소공인 육성, 고객이 감동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
* 복합쇼핑몰 규제 신설, 상가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인터넷포털 불공정행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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