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 마련

○ 개 요
해양수산부는 4월 2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8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

○ 주요 내용
미래신산업 부문 :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마리나선박 등 기항허가 신고 일원화, 선박연료공급업 개념 확대, 항만신기술 시범사업 근거 마련,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신설 등
일자리 창출 부문 : 해운･물류 해외시장 진출 요건 완화, 마리나정비업 신설, 수중레저선박 시설기준 현실화, 어항 내 민간투자 요건 완화,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확대 등
민생 안정 부문 : 마리나업 등록 수수료 폐지,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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