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국토교통부 3월 27일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 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
○ 주요 내용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강화, 마을관리협동조합 구성 지원
복합 앵커시설 도입, 첨단산업단지 내 복합기능 유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 등 2022년까지 지역혁신거점 250곳 조성
터 새로이 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주민・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2022년까지 단계별로 뉴딜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뉴딜사업 선정 시부터 둥지 내몰림이 예상되는 지역은 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
* 상생협약 체결 시 금융 및 도시계획 상 인센티브 부여 등 내몰림 최소화 대책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 도시재생사업 인정 제도 연내 도입 등 법 및 관련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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