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심의･확정

○ 개 요
정부는 5월 10일 제2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심의･확정

○ 주요 내용
(IP* 기반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여) 분야별 고급인력 양성 및 IP 시장 활성화
* Intellectual Property : 지식재산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강한 IP 확보) 지식재산과 연구개발의 연계 강화, 신기술 쟁점을 반영하여 저작권법 및 특허법 개정
(창업과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IP 역량 강화 및 공정질서 확립) 스타트업 특허 바우처 사업과 대학 실험실 창업 지원 신규 추진, 부정경쟁행위 처벌 강화 및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저작권 생태계 기반 조성)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신규 운영
(글로벌 IP 역량 강화) 위조상품 반입 예방 등 국경조치강화
(IP 존중문화 확산 및 기반 조성) 고교 선택교과에 ‘지식재산 일반’을 신규 도입

보도자료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