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책 동향」
정부 정책 동향 따라가기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개 요
산림청은 5월 14일「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2일 간 입법예고
○ 주요 내용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 : 자격기준, 직무범위, 자격정지·취소, 검사제품 및 항목 등
목재제품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
검사기관의 업무정지·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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