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출범

○ 개 요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7일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를 발족하고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인공지능, 블록체인, 3차원 프린팅 관련 과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3개 분과로 구성
(인공지능과 저작권 분과)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수준과 방식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 논의
(블록체인과 저작권 분과) 블록체인이 저작권 산업의 기반이 될 때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작권 유통모델과 보호기술을 전망하고 관련된 정책과제의 발굴･연구
(3차원(3D) 프린팅과 저작권 분과) 3D데이터 파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인정 범위, 3D 프린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쟁점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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