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7일 수요일

국토교통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

○ 개 요
국토교통부 3월 8일 ‘함께 성장하는 희망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 라는 정책 비전과 5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

○ 주요 내용
(전방위 경제활력 제고)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 7대 혁신 기술 :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차, 스마트건설, 제로에너지건축, 데이터경제
- 건설・운수 등 주력산업도 낮은 임금, 업역 규제 등 누적된 문제 극복 및 재도약 체질 개선
(국민안전)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삶터에서 일터까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건축물・기반시설・지하시설물의 노후화에 선제 대응하여 유지・관리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
- 국토교통 근로현장 안전 수준 상향,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폭 상향
(균형발전과 미래 대비)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 가시화(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범사업,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설치 등)
- 캠퍼스 첨단산업 단지 조성, 지역발전투자 협약 시범사업 및 15개 예타면제 사업 본격 착수 등 산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는 인프라 투자 활성화
(안정적 주거여건)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안정
- 생애주기별 주거복지 본격화,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
- 건설형 임대주택 유형통합 모델 마련, 대기자 명부 관리 체계도 개선,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
(교통 서비스 향상) 삶의 수준을 높이는 교통서비스 제공
- 만성적 교통난 해소,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 혁신(M-버스, GTX-A/C 등)
- 교통서비스 이용 합리화 및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교통 이용자 권리보호 세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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