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복제연구의 윤리성 제고 등 제도개선 추진

○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탐지견 복제연구 등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검역 탐지견의 관리 투명성 및 예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

○ 주요 내용
(동물실험 관리체계 강화) 사역견에 대한 동물실험 가능 요건 제한, 사역견 불법실험에 대한 벌칙 강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감독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
(동물복제 연구과제 관리체계 강화) 동물복제 연구 과제 선정 시 관련 법･규정 준수 서약서 징구, 동물복제연구자문단 운영 등 연구 과제 관리 투명성 제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동물복제 연구방향 재정립
(검역 탐지견 운영･관리 체계 개선) 검역탐지견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및 우수견 확보 방식 다각화, 외부전문가로 탐지견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선발･분양 절차 투명성 제고, 현역 탐지견에 전담 수의사 배치, 퇴역견 분양 후 정기적 관리 실태 점검 등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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