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4일 화요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선정

○ 개 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로 대구달성(일반산단), 군산(국가산단), 동해북평(국가・일반산단), 정읍제3(일반산단), 충주제1(일반산단)을 선정
*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산업공간의 효율적 개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

○ 주요 내용
국비 지원과 입지규제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 지원
지자체는 경쟁력강화 사업계획 수립, 국토부는 개소당 5억 원 지원
정부는 2020년 이후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검토・승인한 후 연차별로 지원
대구 달성1차 일반산단 사업 내용
- (추진 목표) 근로자 친화형 미래형 산업단지
- (추진 전략) 업종 구조고도화 및 혁신생태계 조성, 여가문화시설 확충 및 근로생활 커뮤니티 공간 확보,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통한 활력 넘치는 일터 조성, 사고위험 진입도로 개선 및 주차장 확충, 스마트공원 조성 등을 통한 산업단지 기초인프라 재정비로 생산공간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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