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 개 요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

○ 주요 내용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지브길이, 모멘트 기준 도입), 조종자격(실기 시험 추가 등) 개선
영상장치 등 원격조종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의무화 및 전담 조종사 지정, 안전수칙 및 매뉴얼 마련 배포 등
형식승인(현재 형식신고)으로 전환, 수입업체 등록제 시행, 부품인증제 확대 적용 등
생애주기별 관리를 위한 연식별 안전검사 차등화 및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등
불법장비 퇴출 지속, 사고관리체계 강화 등
임대료 수준 현실화 및 장비규모에 따른 검사수수료 차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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