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책 동향」
정부 정책 동향 따라가기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 개 요
국토교통부는 7월 29일 주거용 건축물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의무화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아파트 적용대상 확대(기존 500세대 이상 → 개정 100세대 이상) 및 기준 강화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거 적용 및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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