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년 반 중간평가 및 과제 점검

○ 개 요
국토교통부는 11월 10일 현 정부 2년 반에 대한 평가와 향후 집중해야 할 과제를 점검

○ 주요 내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 정확한 부동산 가격, 공정한 과세의 기틀 마련
- (향후과제)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 마련
무주택 서민 중심의 청약시장 개편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정책 추진
- (향후과제 )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검토,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 아동가구 및 비주택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 등 교통혁신의 발판을 마련
- (향후과제) 광역교통시설 조기 확충, 남부내륙철도, GTX A･B･C, 수서~광주 복선전철 등 핵심사업 추진, 플랫폼 택시 활성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등
안전운임제 도입 등 생활 속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
- (향후과제) 보행자 우선 문화 정착, 속도하향 적용구간 확대, 건설안전사고 예방,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 등 소비자 안전 강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등 지하 안전 관리 강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등 포용적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
- (향후과제) 혁신지구 등 신규 제도를 활용하여 도시재생 성과 가시화, 새만금사업의 공공주도 매립 본격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업 유치 확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마련 등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
- (향후과제) 일자리 로드맵 2.0의 차질 없는 이행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수소 등 혁신기술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
- 2020년 레벨3 자율자동차 상용화, 세종, 부산 등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 2023년 드론택시 상용화 및 실증 강화, 수소 시범도시 선정),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총 60개 확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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