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보건복지부는 12월 10일 2020년도 예산이 국회 의결을 거쳐 2019년 본예산 72조 5,148억 원 대비 10조121억 원(13.8%) 증가한 82조 5,269억 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발표
○ 주요 내용
(노인 분야) 기초연금은 2020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 원 확대,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9.81→10.25%) 반영 및 국고지원비율(18.4→19%) 확대
(아동·보육 분야) 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사용자부담금) 증액, 영유아 보육료 인상,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장애인 분야)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시간 확대
(보건·의료 분야)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 재생의료안전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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