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추진

○ 개 요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 중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외 5개 규제를 개선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 4･5성급 관광호텔 등급결정 신청 수수료 및 암행평가 비용 합리화(총비용 27만 원)
-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 완화(환자유치실적 500명 초과 → 200명 초과)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추진
-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과 주류 미판매 휴게음식점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위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 완화
- 대리중개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약관)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
관광통역 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공예품 판매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보도자료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