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단기 해결과제 중심’의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춘 2단계 대책 마련
○ 주요 내용
- 현장 대기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가동 지원(5개 과제) : 기업도시 개발 지원, 지역특화발전특구 투자 지연 애로 해소,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등을 통한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공장증설 지원
-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12개 과제) : 법·제도의 융·복합 친화적 개편, 제품 Life-cycle(기획·개발 → 출시·인증 → 판로 확보) 단계별 규제·애로 해소
- 입지규제의 획기적 개선(18개 과제) :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규제*, 시설간 융·복합 입지 활성화, 개발계획 변경·기준 현실화, 산지개발행위 제한 완화 등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규제 : 법령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입지를 허용하는 방식
- 혁신도시 개발 촉진(6개 과제) : 용도변경 허용 등 종전 부동산 매각 활성화, 기업 및 대학 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도시첨단산단으로 중복 지정을 가능케하여 세제감면혜택 제공,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지원 등

▶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