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책 동향

○ 2014년도 문체부 정보화예산(안) 420억 원 편성(문화체육관광부) 
- '13년 본예산 대비 8.8% 증액 편성하여 콘텐츠 분쟁 조정 및 사전예방으로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구축 사업 등 추진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지정, 신청 공모(환경부) 
- 올해 연말 배출권 거래소 최종 지정, '14년 중에 배출권 거래, 청산ㆍ결제 및 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할 계획, '15년부터 시행될 본거래 전에 500여개 할당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모의거래를 실시할 예정
○ 전 국토 대상 첫 조사결과, 불투수 면적률 전국 평균 7.9%(환경부) 
- 수계ㆍ임야 제외하면 전 국토의 불투수 면적률 22.4%(1970년에 비해 2.63배 증가), 향후 그린빗물인프라 사업 추진 및 불투수면 관리제도 마련 예정
○ 융·복합화한 산림분야 6차산업화 대책 적극 추진으로 임업·산촌 경쟁력 강화 도모(산림청) 
- 임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산림분야 6차산업화 대책」발표
○ 건축행위 등 소규모 개발사업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국토교통부)
- 건축,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에 적용되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인허가 사전심의제도 도입 등 포함
○ 문체부-네이버 문화콘텐츠 공동 협력사업 추진(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총 500억 원 규모 기금 출연하여 스토리 콘텐츠 창작, 지식콘텐츠 생산, 콘텐츠 디지타이징, 중소 콘텐츠업체 제작ㆍ마케팅 지원 등 총 4개 분야에 지원 예정
○ 콘텐츠 창의 생태계 협의회 개최(미래창조과학부) 
- 미래부와 문체부, '14년 모바일ㆍ스마트 콘텐츠 분야에 금년보다 16.3% 증가한 349억 원 투입 예정, 11월까지 스마트콘텐츠 육성전략 수립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