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대책

○ 대형마트ㆍSSM 확산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자생력 제고 대책 마련
○ 주요 내용

추진 과제	세부 내용
창의ㆍ혁신 기반의 경영 확산	∙ 빅데이터, 공간정보 DB 등을 활용한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 ‘소상공인 지원 ICT 융합 플랫폼’ 구축 ∙ 소상공인 창업ㆍ경영학교 내 창의ㆍ혁신 교육과정 신설
중소유통 및 물류체계 개선	∙ 골목상권과 농산물 생산자 간 협약을 통해 유통단계 축소 및 로컬 푸드* 공급 확대 ∙ 중소유통물류센터 등을 통한 공급망 확충 ∙ 전통시장 정부 비축물 공급 확대
소공인* 특화 지원 강화	∙ ‘소공인특화지원센터*’(6개) 통해 현장 밀착지원 ∙ 소공인 특화 정책자금 지원, 조합ㆍ단체를 통한 애로기술 해소 등 집적지구 소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 업종별(수제화, 봉제, 전통공예, 기계ㆍ금속 가공) 특성을 고려한 지원 ∙ ｢소공인 경쟁력 제고 계획(3개년)｣ 마련
스마트한 전통시장 육성 및 상인 자생력 강화	∙ ICT를 접목하여 편의성을 제고한 전통시장 육성 ∙ 상인대학을 통한 교육 강화 및 자매결연 시장 확대
경영안정 및 지원인프라 확충	∙ 지역신보 신용보증,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및 공제 조성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법 개정ㆍ시행과 ｢소상공인 지원 기본법｣ 제정을 통한 지원인프라 확충

 

 * 로컬 푸드 : 통상 50km 이내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산물로서, 유통단계 축소로 저렴하고 신선한 공급이 가능

  * 소공인 :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28만개 사업체에 85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 全과정에 연관된 산업의 뿌리임. 특히, 제조업의 대부분(81.6%)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품생산, 조립ㆍ가공, 완제품 등 전 공정에 중요하기 때문에 소공인 쇠퇴시 전ㆍ후방에 관련된 종사자와 기업까지 동반 침체 및 산업공동화가 우려됨. 동일업종 50개 업체 이상이 모인 집적지구가 전국에 278개가 있으나, 집적의 이점을 활용한 자율적인 협업 활동은 부족한 상황임.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센터의 전담매니저를 통해 직접지구내 소공인 지원사업 기획ㆍ집행, 경영대학 운영 등 영세업체의 경영역량 지원, 현재 총 서울, 부산, 인천에 총 6개 센터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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